보도자료
| 균형감각을 상실한 예산편성의 문제점 개선 촉구 | |||||
|---|---|---|---|---|---|
|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4-12-12 | 조회수 | 412 |
|
균형감각을 상실한 예산편성의 문제점 개선 촉구
황이주 의원(울진)은 12월 11일(목) 경상북도의회의 제4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 균형감각을 상실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노인요양시설의 법인과 개인운영 종사자들의 수당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지난 12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결되었음에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시군 규모의 차이가 없음에도 일부 시군간 도비 예산 편성에서 매년 1천억원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경주 30건, 안동 24건, 포항․구미 14건인 반면, 고령․울진 1건, 봉화․영덕․울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신청사의 청사환경조성에 예술작품 구입 예산도 회계과 3억원, 문화예술과․도청이전본부 각각 3억2천만원을 중복 편성하였으며, 경북정체성 교육 관련 사업도 미래전략 기획단, 인재개발정책관,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중복되고, 도청신도시본부의 대외통상교류관 부지 매입비(33억3천3백만원)는 중앙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법적 절차가 무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소방헬기 물탱크가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산부서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민의 안전이 무시되고 있으며, 할매․할배의 날 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보다는 행사․홍보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황이주 의원은 이와 같은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군간 도비 편성의 형평성 유지와 사업 분야별 시군간 격차해소, 중복예산 편성 개선, 예산편성 절차 준수, 행사․홍보성 편성 자제 등을 통하여 도민 안정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
| 다음글 | 윤창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2014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
|---|---|
| 이전글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 개정 함께 가야 |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