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류인희)는 11월21일 제163회 임시회 이틀째를 맞아 집행부 각실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30일까지 10일간은 도정 각 사업장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 11월21일(수) ·기획 11:00 - 포항의료원(현지) ·자치행정 11:00 - 경주소방서(현지) ·교육사회 10:00-포항교육청(현지)·농수산 10:00 - 농수산국(도의회) ·산업관광 11:00-경제통상실(도의회) ·건설 - 현지확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풍양-영순간도로확포장공사) 이날 21일 □ 기획위원회(위원장 김진목)의 포항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시하(문경)의원:진료과별 10월말 현재 수입실적이 평균 76%인데 그중 일반외과 소아과는 목표대 60%정도고, 산부인과는 30%, 비뇨기과는 11%에 그치고 있는데, 특별히 2개과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의료원 의료비 미수금이 지난해는 3천만원이었으나 금연 10월말 현재 29억2천8백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미수금이 10배나 증가한 이유는. 약품대 8억4천4백만원. 의료소모품비 6억6천만원 등 총 16억8천여 만원을 미지급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지급 사유는. 원장님 취임후 전임 원장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원장님의 경영합리화와 대책방향은. △김선종(안동)의원: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의료원부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요구 중 지금까지 변상되지 않은 김두만외 5명이 변상할 금액은 얼마며 법원에서 승소하였는데도 아직 변상을 못하는 이유는. 포항의료원은 불미스럽게도 장례예식장 운영비리로 금년도 직원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비리내용과 조치사항을 상세히 답변. 향후 같은 비리 예방대책을 밝힐 것. 치매환자의 입원실적이 2000년도에는 4명, 금년도에는 단 1명뿐인데 치매환자 입원실적이 극히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도자체 감사와 도의회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약사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1명 뿐으로 약사관리 부적정과 약품관리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바로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의료사고 수습내역을 보면 정형외과 4백만원, 신경외과 보상금 1천만원과 진료비 3백만원, 정신과 사건은 소송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고내용이 밖으로 노출될 경우 의료원 양질의 서비스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이에대한 정신적 자세가 필요함. 책임은 도가 맡아 부적한 시설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떤 자세와 대책이 있는지. △박종욱(청송)의원: 의료원장이 취임한 6월부터 10월까지 입원환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86% 수준인데 이것은 원장의 능력이 전임 원장보다 떨어져 그런 것인지. 직원 통솔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포항의료원이 얼마가지 않아 적자로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 수입이 줄고 환자가 감소하는 것은 무슨 이유때문인지. 향후 대책을 소상히 답변. 의료환자가 많은데 의료보호환자수가 작년 의약분업전과 지금 현재 보험환자 대비 진료비 수령이 몇 개월 차이가 나는지 답변. △이금선(비례대표)의원: 행려환자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월별 대비표를 보면 크게 격감하였는데 그 사유는. 특히 병원자이 바뀌기 전인 1월에서 5월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원장이 바뀐 6월부터 격감한 사유. 이러한 결과는 병원장이 소방서와 포항시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닌지. 또 원장이 취임한 후 병원운영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환자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김천의료원은 입원 환자수가 많은데 포항 의료원은 외래 진료환자수가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태조(포항)의원: 의료원 운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보면 대장항문클리닉 시술실적이 2000년에 230명이 있었는데 금년은 68명으로 격감하였는데 그 사유는. 매점운영이 잘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지난해 임대료가 3백만원에서 금년에는 1천2백만원으로 인상된 이유. 임대료가 높아지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인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은 없는지. 정신병동 병상이 190개이나 환자가 100% 확보한 후 법적으로 6개월이 지나 나가야 한다는데, 치료를 더해야 정신병환자의 경우 계속해서 치료를 위해 더 유치할 수 없는지 답변. △김진목(경주)위원장 : 도 자체감사시 지적된 의약품 사후관리에 대하여 사용기한이 경과된 약품을 왜 폐기 또는 반품하지 않고 방치되었는지. 의약품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한 사유와 그리고 부족한 약사는 언제 충원할 것인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전문설치공사에 7천7백만원이 소요된다는데 현재 담장 허물기사업 등도 있는 추세에서 정문을 어떻게 설치하자는 것인지.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정백)의 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용수(울진)의원 : 올해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으나 내년에는 물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농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실적과 수출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의 대책과 예산지원 현황은？ △ 이원만(비례)의원 : 온 나라가 모두 농업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업이 더 어려워져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농업이 불치병에 걸린 것인가, 훌륭한 의사가 없어서 그런가？ 그에 대한 대책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며, 사후관리 또한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유통농산물의 경우 행정이나 농협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지와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뉴라운드 출범으로 예견되는 우리 농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은？수출 유망 5개종목에 투자한 예산액과 성과는？ △ 손규삼(포항)의원 : 도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와 시군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지？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행정의 문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도민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할 행정이 도민들을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도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도민으로부터 고발되었거나 진정된 일이 있는지？예산을 연말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 집행 이유는 무엇인지？ △ 윤신부(군위)의원 :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많은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는가 하면 우리의 경우도 쌀은 남아돈다고 야단이지만 곡물자급도가 30%를 밑돌고, 학교에서는 결식아동이 상당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농지를 전용해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부의 농업정책만 믿지 말고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농업을 살릴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 이광언(영천)의원 : 서울직판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농어가 부채경감후 추가로 발생한 부채는 얼마나 되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쌀 생산 안정대책과 추곡수매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이용석(구미)의원 : 가뭄에 대비한 암반과정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축산분뇨의 처리대책과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화훼수출에 대한 전망과 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 장대진(안동)의원 : WTO 협상에서의 미온적인 대처와 정부의 농업정책의 잘못으로 인하여 농민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를 보고 있다. 농민을 살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농업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경우 경쟁력을 갖출 작목은 무엇이며, 계획은 무엇인가？ 반사용 필름을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정부 추곡수매가와 농협수매가의 차액을 보전할 대책은？ △ 최영욱(영덕)의원 :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도비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해안정화를 위한 환경조사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내용과 자료(비디오 테이프)를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 산업관광위원회(위원장 이천우)의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시영(비례대표)의원: 농어촌지역 버스운행 지원실적에서 벽지노선,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액 지원 실적에서 회사별, 지역별 차이가 심한데. 지원금액의 기준은. 외자유치 활동 실적에서 19개사 20건이 있고, 1억불 이상 유치기업이 있는데 외자유치를 경상북도가 주관하여 유치하였는지. 민간기업이 유치한 것은 실적으로 잡아 놓치는 않았는지. △ 김창언(영주)의원: 섬유산업에 대하여 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라노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지. 경북폐션 페스티발 계최를 왜 경주에서 하는 이유와 도비지원 행사 내용. 총 참여 인원수 등 자료요구. 지난 10월경 개최한 영주의 섬유패션과 경북페션 페스티벌의 성격차이는..중복행사가 아닌지. △ 김장수(구미)의원: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 실적과 업체별 손실여부를 실시해 보았는지. 지원근거 법적조항. 실사관계를 상세히 요구. 공항버스 운행관계와 관련 근거 등 자료요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는 대구은행에서만 하는데 그 이유와 기금 지원업체 폐업, 부도 등 미수금 발생시 대책은. 실업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후 취업 실적과 실질적 최저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는 취업 가능 여부는. 산학연 공동개발 투자를 지차체, 대기업 등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업체와 투자성과는 의문. △ 손종호(청도)의원: 불법차량 지도단속에 있어 24개 96명이 874건을 적발하였는데, 성과거양 했는지 의문이 가는데 지도 단속의 구체적 내역은. 창업 경쟁력 자금이 460억인데, 지원후 부족분 자금 조달 방법은. 농공단지 미분양 면적 44만8천 평방미터에 대해 분양대책과 지자체에서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지 타용도 이용범위와 법규근거. 모법근로자 해외연수 여비 지원은 전액 지원인지. 자부담인지. 포항 풍력발전소는 경제성이 있는지. △정무웅(울릉)의원: 농공단지 현 조성지구가 있는지와 새로 조성계획이 있느지. 울릉 풍력발전소 미가동으로 전압조절기를 설치했는데도 미가동 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 11월22일(목) 행정사무감사 일정 ·기획 11:00 - 경도대학(현지) ·자치행정 11:00 - 영천소방서(현지) ·교육사회 10:00 - 구미교육청 ·농수산 11:00 - 농수산국(도의회) ·산업관광 11:00 - 가축위생시험소(현지) ·건설 - 현지확인(영주-순흥간도로 4차선 포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