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163회] 상임위원회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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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2-02-05 | 조회수 | 3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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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희 경상북도의회(의장 류인희)는 12월17일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01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렸다.
먼저 기획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 이태조(포항)의원:제2회 통계그래프 경진대회작품집 제작에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편성하였는지. 통계그래프 경진대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대회 결과가 도정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금년 7월에 추경에 편성된 사이버 유교문화박물관 구축과 온라인게임 가상관광체험에 8억5천만원이 명시이월되고, 또한 이번 추경에 편성될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 사업비 32억3천만원이 모두 명시이월 되었는데, 어떻게 정보화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1회 추경이나 연말 정리추경에 편성하여 2002년도에 사업이 집중되도록 하는지.
△김선종(안동)의원:도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성과에 대한 포상금을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했다가 마지막 추경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성과에 대한 포상할 대상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2002년도 재원마련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기 위해 삭감하는지 답변해 주시길..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성과에 대한 포상금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성과 포상금 1억원 전액을 무엇 때문에 삭감하는지 답변바람.
경도대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 이시하(문경)의원: 인건비 기정예산액이 10억4백만원이던 것이 5천7백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직원수가 줄었는지. 아니면 감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연금부담금인 퇴직수당 부담금이 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 김선종(안동)의원:종합문화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8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종합문화회관이 강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내 부지에 건립하지 않고 학교외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계획인지 종합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이태조(포항)의원:당초예산대비 6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인건비 5천7백만원, 도비 6백만원, 업무추진비 9백만원, 도서구입비 2백만원 드잉 예산절감으로 가액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상향조정해 줘야 함에도 추경에 감액됨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 교육사회위원회의 2001년도 교육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정관(비례대표)의원:예산계상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대한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6건, 37억원 정도 예산이 사업취소로 예산이 사장되는데 기관별, 사업별 사업취소 사유는.
△백천봉(구미)의원: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 결과 자구노력비 9억2천만원을 보상금에서 관서운영비로 과목변경한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과목변경으로 그 사유와 삭감시 문제점은.
△김용암(영양)의원:폐교재산 매각.임대수입 등 45억원 재산수입 증액분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반영한 것은 폐교재산 활용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2002년도 재산수입 예상액은.
□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이정백)는 쌀값안정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쌀값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쌀 산업은 우리 민족과 오랜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해 온 생명산업이자 민족산업임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논 농업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고유한 민족문화를 창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농업의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사상 초유의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쌀 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매물량은 계속 감축되고 있어 우리의 소중한 쌀 농업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 의회는 이러한 쌀 농업의 위기가 한국 농업의 위기를 뜻하며,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쌀 산업은 지켜져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도외시 할 수 없어 300만 도민의 이름으로 쌀값안정대책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수매를 제외한 RPC수매 550만석과 농협자체수매 400만석에 대하여도 시가매입방침을 철회하고 전년도 수준이상의 가격을 보장하라.
둘째, 양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가소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다가 올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입장에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라.
셋째,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가격지지정책을 WTO체제에서도 인정하는 소득보전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가격지지정책시의 수매물량이나 수매가와의 차액은 소득보전 차원에서 논·밭 농업직접지불제로 전액 보상하는 등 획기적인 소득보전정책을 추진하라.
넷째, 다수확 위주의 양곡정책을 기능성 쌀의 개발 등 고품질의 양질미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내산 쌀을 원료로 하는 쌀 가공식품의 개발, 군·경·학교급식용 쌀의 양질미 공급 등 쌀 소비확대를 위한 수요관리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휴경제도의 도입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다섯째, 가격인하와 생산감축을 기정사실화 하는 정부정책을 철회하고, 최소 300만석 이상의 재고미를 북한에 지원하는 등 남북의 식량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대승적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라.
여섯째, 계절가격진폭이 10%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양곡의 공매중단, 농협이 매입하는 400만석과 의무수입물량(MMA)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격리하는 한편 민간유통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쌀 유통 인프라 구축에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일곱째, 우리 쌀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해외시장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품질 브랜드 쌀의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수출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여덟째, 내년도 정부수매가를 동결한다는 정부방침을 철회하고, 쌀 재배 농가의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약정 수매가를 일정수준이상 인상하라.
아홉째, 쌀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쌀 문제를 시장기능에만 맡기겠다면 생산요소인 농지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와 통제부터 해제하라.
열번째, 아울러 농어가부채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출금리의 하향조정 등 정부의 농어가부채 해결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1년 12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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