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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12-15 조회수 378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8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4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위원은 농축산유통국은 예산대비 명시이월금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농촌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의 국비교부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은 사업대상자 포기로 10억 1,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업지도선 운영 유류비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공공운영비(전기 및 전화료)가 당초예산 대비 72%가 감액된 것은 신설부서로서 정확한 예산 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고령) 위원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에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희망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도(청송) 위원은 신동해안 발전 프로젝트 발굴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호(경주) 위원은 올해는 큰 자연재해 없이 일조량도 풍부해 농가들이 땀 흘려 풍년 농사를 이룬 대가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다며, 농산물 수급 조절 등 풍년농사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추경예산에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며,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홍희(구미) 위원은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지역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농축산분야에 내년도 신규 및 주요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제작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장용훈(울진) 위원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이로 인해 꼭 필요한 농업분야에 투자할 도비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중 조사료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농지임대차계약이 어려워 사업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비례) 위원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당초예산 대비 25억 4,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앞으로는 철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농축산업 관련 보조사업들이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해 감액되었는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자 선정시에 보다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전검증이 필요하고 사업포기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 실제 필요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태풍고니 피해발생지역에 너울성 파도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복구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길(성주) 위원장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한중 FTA 등으로 내년에는 농어업피해가 그 어느 때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수산물 수입 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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