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9월 26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기획관리실의 2001년 결산안 심사에서 ■권경호 의원(영양): 소송수행자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1백 8십만원 집행되었고, 소송관련 배상금이 8백만원 지출되었는데 지난해 소송건수와 승소율은 얼마나 되며, 소송수행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대상 내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소송수행 건수의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산개발비 49억 6천 7백만원중 7억 5천 8백만원이 지출되고, 41억 8천만원이 이월되고 2천 8백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사업내역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이월된 사유와 2천 8백만원 이나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이버유교박물관 구축비 2억 5천만원중 1억원이 지출되고 1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이월된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보안환경개선사업 자산및물품구입비에 4억 2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무엇을 위한 물품구입비 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박두필 의원(비례>: 채무현황을 보면 2001년도 한해 전체예산의 31.5%나 차지하는 8천 72억 3천 3백만원이 2001년도말 도 채무인데 우리도 채무가 타 시도에 비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있어 2001년도말 현재 기금융자금 회수잔액은 4천 19억 3천만원이며, 미상환 잔액은 4천 164억 3천 3백만원으로 융자금이 미상환액에 비해 145억 3백만원이나 적은데 기금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지급금이 공채상환 이자 18억 2천 1백만원, 공채 상환원금 57억 4천 3백만원으로 총 75억 6천 4백만원이나 되는데 미지급금에 대해 조속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손규삼 의원(포항>:지역개발기금 운영 관련해서 건실한 기금운영이 되도록 촉구 ■박경동 부의장(울릉>:지역개발기금 미지급금이 75억 6천 4백만원인데 앞으로 조기 지급을 위해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장하숙 의원(비례>: 인센티브제 평가우수부서에 포상금이 744만 9천원이 지출되었는데,부서별 업무형태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평가를 하며, 과연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에 따른 위화감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가 1억 3천 8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난해와 금년도의 학술용역비 지출된 내역과 용역업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 과연 도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 기획관실에는 석ㆍ박사 전문직 등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정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학술용역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낭비되어 진다고 보는데 외부에 용역하지 말고 자체에서 추진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자치복권판매홍보비가 23개 시군에 2억 3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시군별 지원기준과 지원해 줌으로 자치복권판매에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방유봉 의원(울진>:정보화 사업부문의 시설비 6억 9천 2백만원중 5억 5천만원이 지출되고 1억 4천만원이나 불용되었는데,어떠한 사업이며,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불용액이 왜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울진의료원 신축비에 보조사업비 39억원, 자체사업비 5억 9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라며, 그리고 안동의료원 장례식장 신축비에 5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신축에 따른 기대효과와 현재까지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사업비중 명시이월비가 41억 2백만원, 사고이월 2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어떠한 사업들이며,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측 못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시 집행되는 예비비가 2천 2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예비비를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관련 규정는 무엇인지, 예비비를 명시이월하지 말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선종 부의장(안동>:이월된 사업비가 총 43억 5천 2백만원으로 명시이월 41억 1백만원 사고이월 2억 5천만원으로서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사이버유교 박물관 구축비, 온라인게임가상체험 구축비, 정보화시범마을 콤텐츠 구축비 등이 이월되었는데 모두가 지난해 추경시에 예산을 편성하므로 매년 정보화분야가 이월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해 답변 바람 공보관실소관에 대하여 ■장하숙 의원(비례>:경북도정지 발간비에 9천 8백 7십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연간 발간회수와 부수는 얼마나 되며, 배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도의회 활동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수록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방유봉 의원(울진>:민간실비보상금 5백 5십만원중 9.8%인 5십 5만원만 집행하고 5백만원이나 불용처리 되었는데, 국민홍보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숫자는 얼마나 되며, 과연 국민홍보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정홍보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민홍보위원 순회강연이 지난 하반기에도 2000년도와 같이 미실시하여 불용처리 되었는데, 왜 하반기에 실시하지도 않을 예산을 당초에 계상하여 매년 불용처리 하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권경호 의원(영양>:지난 제7대 도의회 개원후 기획위원회 업무보고시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사항중 도정홍보도 중요하지만 도의회에 대한 홍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공보관께서 도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했거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기 바라며, 그리고 업무보고시 주문한 도청정문 우측 담벽에 의회에 대한 홍보게시판 설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박경동 의원(울릉>:경북도보 발간비가 9천만원이 넘는데 배부대상자는 누구이며 업체 사업자에게 배부할때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람. ■박두필 의원(비례>:연합통신 수수료가 3천 6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도와 연합통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람. 도정 홍보시 농수산물 등 지역 특산품을 타지역에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감사관실에 대하여 ■장하숙 의원(비례>:감사업무추진 여비가 불용액 없이 1억 2천 2백만원이 지출되고 업무추진비가 5천 5백만원이나 지출되었는데, 지난해 자체감사와 중앙감사 실시 회수와 감봉이상 징계받은 공무원수는 얼마나 되며, 비리 등 징계내용은 주로 어떤 종류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방유봉 의원(울진>:공직자재산등록전산관리시스템 구축비 1천 9백만원중 1천 6백만원이 집행되고 3백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등록 대상자는 누구이며, 입력후 재산변동시 수시로 입력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행정사회위원회의 사회복지여성국소관 2001년 결산안 심사에서 ■ 이 상 천 의원 (포항시): 자활자립상시상식 참가자 여비 보상금과 사회복지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복지관련 예산중 소외계층 시설운영 비지원, 장애인단체 지원금 등은 꼭 필요한 시책사업비임에도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는 것은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지가 미흡한데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국비지원액중 반납액이 비교적 많은데 비록 지원기준대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이지만 반납하지 않고 소외계층 도민들에게 수혜폭을 확대할 방안은? ■ 나 종 택 의원 (고령군): 장애인, 노인계층 등에 대한 지원예산중에서 불용액 과다발생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국비지원액을 반납하지 않고 소신껏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노인교통비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 지급액 미흡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 지급계층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 김 정 자 의원 (비례대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노인회관건립비 등의 복지 시책 사업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노인회관건립 사업의 추진실적과 추진 절차, 대상지 선정기준은? ■ 황 복 희 의원 (비례대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의 지급기준과 선정기준, 사업내 용, 시행효과는? ■ 손 만 덕 의원 (군위군1):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백만원의 미수납액이 이월되었는 데, 2002년도에 와서 수납되었는지? 미납된 원인과 재산압류가 되었는지? 재산 압류순 위가 늦어진 사유는? □교육환경위원회의 보건환경살림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김응규의원(김천):금번 폭우로 김천지역내 산사태가 많이 발생된 주요인이 임도시설에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특히 뿌리가 얇은 전나무를 식재했다는데 식재부종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김준호의원(영천):안동에 조성중인 야생동물원 조성배경및진척사항은, 다이옥신 저감대책으로 저감시설 설치만으로도 다이옥신이 저감되는지. ■정보호(구미)의원:2001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사업별 발생사유와 사방사업 임도시설 사업비 집행내역은 ■박승학의원(청송):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의 시군별 불용액 내역은 □농림수산위원회의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심사에서 ■ 정상진(예천)의원: 현재의 농어촌은 그 어느때 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농수산업의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면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농업인후계자 위탁교육의 경우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 강영서(봉화)의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금을 포함한 모든 기금을 공적자금화하여 우선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는? ■ 김주연(칠곡)의원: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부분의 경우 예산의 집행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겠으나, 집행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 양재경(청도)의원: 농어촌진흥기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용도는 무엇인가? 도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의결만 해주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추후 예산편성시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상효(경주)의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매년 적조로 인해 어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데, 적조에 대비한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피해어업인들의 보상대책은? ■ 이용석(구미)의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알뜰하게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불용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후 예산편성시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 이정백(상주)의원: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매년 같은 내용이 많은데, 농어업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에 대한 도의 대책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유통특작분야의 예산에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유통특작분야를 활성화 할 방안과 대책은? ■ 정무웅(울릉)의원: 능금쥬스 생산시설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과수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가? 10톤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저온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어업인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도의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산업관광위원회의 경제통상실에 대한 결산에서 ■이원만(포항)의원:국고보조금사용반환액이 다소 발생되었고 특히 울릉 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 5,900만원이 반환되는데 그 사유와 현재 발전기 상태, 사전 충분한 타당성 조사후 설치되어야 ■정일영(울진)의원: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다소 많은데, 사고이월, 명실이월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위해 노력필요 요망 ■김병진(문경시)의원:2000년도 불용액, 2001년도 불용액, 2002년도 불용추정액을 그리고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