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출연안 및 조례안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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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6-09-26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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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별 2017년도 출연 동의안과 안건에 대해 종합 심사 이뤄져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제288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9.23(금), 9.26(월) 이틀에 걸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서의 출연 동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날 소관부서별 출연 동의안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2017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윤창욱 의원(구미)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 3개 기관의 출연금 계상에 대하 매년 관례적으로 예산계상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각각 계상하고 있는데 심사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출연금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남진복 의원(울릉)은 경북학숙의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입소학생들의 의무적 참여보다 자발적 참여로 학생들이 부담되지 않게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윤창욱 의원(구미)은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조성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임원에 대한 교체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이상구 의원(포항)은 새마을세계화 교류사업이 경상북도가 중심이 된 지자체간의 교류사업에서 국가간의 교류로 격상 될 수 있게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박권현 의원(청도), 이영식 의원(안동), 남진복 의원(울릉)은 엑스포 새마을관 조성과 같이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새마을 시범마을이 자립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출연금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 의원(비례)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임원 중 여성임원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차기 임원 선정 시 여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번 출연 동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은 “이번 출연금심사는 산하기관의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는 박영서(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숙(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규(칠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혜련(영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조현일(경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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