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 1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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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02-10-31 | 조회수 | 2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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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10월 28일 제173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교육환경위원회와 산업관광위원회 등을 열어 200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실국별 예비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 교육환경위원회의 제2회 추경심사에서
■ 박승학의원(청송): 태풍 “루사”로 산림소득 작목인 고재배사 시설 및 표고자목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일반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보다 낮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그 이유와 형평성 있는 대책에 대해 적극적 검토
■김순견의원(포항):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금번 호우로 각종 치료■검사기기가 침수된 것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김성하의원(경산): 최근 쓰레기소각장, 매립장에 대한 도 단위 실태조사결과 및 지적사항과 23개 시■군 자체 조사 결과보고서 자료요구
□산업관광위원회의
- 문화체육관광국소관의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원만(포항)의원:초가 이엉 잇기사업 4,920만원이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지.
■김석호(구미)의원:전통가옥으로 구미자연학습원에 있는데 이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형문화재로서 지정한 경우가 있는지. 공공도서관 침수는 관리소홀인지. 순수 태풍피해인지.
■김병진(문경)의원:소수서원 사료관 건립은 내년에도 지원해야 하는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있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발굴비 보조만 해주는지. 땅주인에게 보상 등도 해 주는지 상세히 설명요구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에 대한 심사에서
■안순덕의원(의성):재정부담을 하는 관련되는 4개 시군은 결정되었으며 합의점은 있는지
■정일영의원(울진):항공운송사업자가 노선을 결정할때는 운영적자 유무를 사전 계획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탐승률이 저조하다. 손익분기점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데 시기상조가 아닌가. 장기적 부담해야 하는지.
■한혜련의원(비례대표):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시 철도반경 500킬로 이내는 항공에 있어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며, 과학적 조사를 해보았는지. 또한 21세기 동북아 경제활성화에 있어 항공사업은 기여하는 부분도 많다고 본다
■제주-예천 노선의 손익분기점을 70%로 보는 근거와 지금 조례제정이 않되면 아시아나에서 노선 폐쇄할 것으로 보는가, 아시아나 항공이 취항하지 않을 시 대안은 있는지
■이원만의원(포항):아시아나 항공이 전체적으로 적자인가. 국가에서 2개밖에 허가한 이유를 알고 있는가. 항공면허는 큰 이익이 있고 이익이 없다고 폐쇄하면 기업윤리상 도덕상 나쁘지 않은가.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이 주는 조례로써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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