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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22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29호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수급조절 실패 등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 수매 등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다수확 품종 및 재배 방법으로 품질이 저하되고 있음

❍ 품질 좋은 쌀 생산은 소비를 촉진시키 고 벼 재배농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쌀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생산과 소비촉진 부분에서 쌀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쌀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쌀 생산과 유통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쌀 소비촉진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3. 1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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