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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0-29 조회수 53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200호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의 증가로 인해 중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보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북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1. 조례안: 붙임

 

  1. 관련법령(발췌): 붙임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oon6792@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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