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상임위원회활동, 2002년 결산심사 및 2003년 제1회추경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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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03-07-11 | 조회수 | 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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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7월2일부터 제180회 정례회 이틀째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2년도 결산심사 및 2003년도 경상북도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 행정사회위원회는 2002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이상천의원(포항):순세계잉여금 추정치 산정기준은 무엇이며, 추정치와 정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정운용 측면이나 세수관리의 문제점은 없는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년도말에 긴급공사를 시행하거나 강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하여 불용액 발생 비율을 낮추는 개선방안은 없는가?
■손만덕의원(군위):공명선거계도비 관련 예산집행 현황과 집행한 실적이 있는가? 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과오납율이 매년 감소하
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발생하고 있음. 발생사유와 해소대책은?
일부지역에서는 도유재산 관리가 부실하여 임대료수입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
램처럼 체납세징수를 위한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방안은?
■나종택의원(고령군):자연환경연수원의 해외외빈초청경비 예산이 6백만원에 대한 사업계
획과 집행실적은 무엇이며, 불용액이 60%인 340만원이나 미집행된 사유는? 명시이월사업
비 2억원(도청현관정비공사) 발생사유는 무엇이며,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와 200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에서,
■김순견의원(포항):각 학교의 위치 표시는 행정구역과 법정구역 중 어느것으로 사용하는지
■박승학의원(청송):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에「교수■학습지원센터」업무를 포함하는 것이 단순히 조례에 표기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교수■학습지원센터」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 2002년도 결산내용 중 “지급 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및 취소” 사업내용과 이유에 대하여, 2002년도 결산서 상 “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한 물품 관리 소홀과 2003년도 개교 예정인 사동초등 등 신설 4개 학교에 대한 공사기간 부적정에 대한 향후 대책은. 경산시내 중학생 수급상황과 관련하여 경산시 통계와 교육청 수급상황 자료와 면밀히 연계 검토가 필요함.
■정보호의원(구미):2002년도 결산서 상 불용액 발생 내역에서 물건비에서 27억원이 발생되었는데, 특히 본청에서 20억원이 발생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운문댐 건설로 문명중■고등학교 수몰 시 교육청에서 경산의 학생 수급상황이 호전되면 중학교를 부활시켜 준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한 적이 있나
□산업관광위원위원회의 2002년도 결산심사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이원만의원(포항):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정산시 감사 등을 하고 있는지.
■손경찬의원(영덕):무대공연작품에 있어 대구시와 중복공연 신청시 가능한가. 그리고 도청 실업팁 육성에 5억원이 증액되는데 이와같은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추경적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안순덕의원(의성):엑스포 공원 조형물설치에 60억원이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시행계획검토, 향후 연계필요성 등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요구.
■김병진의원(문경):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운영지원의 운영주체와 문화예술사업에 예산편성으로 2원화되어 문제가 없는가.
■이원만의원(포항):경주문화엑스포 5억원을 당초예산 삭감분을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은 도민의 뜻을 거역한 것은 아닌지.
■한혜련의원(비례대표):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필요한 사업인데 삭감된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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