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상임위원회활동, 2002년 결산 및 2003년 제1회추경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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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03-07-11 | 조회수 | 2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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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7월3일부터 제180회 정례회 상임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2년도 결산 및 2003년도 경상북도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틀째 벌었다.
□ 행정사회위원회의 2002년도 결산심사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현준의원(예천):국내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 거래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도 유
통세의 일종인 취득세, 등록세 300억원을 증액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 경제여건하에
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느냐? 도유재산 매각수입금을 추경예산에 140억원을 계상한 이
유는 무엇이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관계법규에 의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
인을 받아 시행토록 되어있는데, 변동내역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자원봉사활
동 이미지화 용역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취지와 활동상을 널리 홍보하고
참여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이미지화 사업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전국적
으로 통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김정자의원 (비례대표): 새마을지도자대학에 입학할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
가? 이번 계획은 구미지역 새마을지도자만 가능하다면, 앞으로 타 시군에서 유사한 계획
을 시행한다고 하면 모두 지원할 계획인지? 신세원발굴을 위한 업무추진비, 과세연구용
역비로 50백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원전과세 발전세는 이미 관계법
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추가 용역발주가 필요한가?
■나종택의원 (고령):관사관련 용역수수료 10백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계속해서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론이 모아졌으며,
이 문제는 소신껏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꼭
예산을 투자하여 도민여론 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자연환경연수원 임시식
당 건립비 60백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임시건물로 사용한 후 철거한다면 건립
비용이 과다한 것 아니냐? 산출내역과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는가?
■우성호 의원 (영주):원자력발전 과세방안 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용역결과에 따라 지방
세법이 개정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한전 등의 관계기관에서 반대를 하고 있
는데 용역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은 있는가? 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을 도내 타 시군지역
으로 추후 확대할 경우 도립대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과정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가?
■손만덕의원 (군위):새 시대에 부응하는 소명감있는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새마을지도자대학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상천 의원 (비례대표):체납세 징수관련 예산이 매년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지방세 미
수납액과 징수불가능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적■
제도적 운용측면에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부동산에 대한 등
록세만 내고 등록(등기)한 후 권리행사는 하면서도 일부계층에서 지능적으로 지방세 세
금을 포탈하고 있는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세, 등록세를 일괄징수 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가? 전년도예산중 자연환경연수원소관 예산중에서 직원 복
리후생비와 시설비항목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기획위원회의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 결산과 2003년 추경심사에서
☆2002년 결산심사 중에서
■손규삼 의원(포항):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신축비 30억원(국비 15억, 도비 15억원)에 대한 국■도비 가내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고 투자예산에 관해서는 보건환경산림국에서 편성하여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신축후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음 이에 대한 답변
■김선종 부의장(안동):주요 불용액중 사회단체보조금 7억원중 8천 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3억원이 또다시 계상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답변. 명시이월비중 정보화 부분중 57억 3천만원(26%)이나 이월되었는데, 매년 이월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정보분야 예산이 이월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조정과 검토 등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원활한 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 도의원에게 행정전화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장하숙 의원(영주):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2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21만원을 집행하고 4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소송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 불용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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