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배진석 도의원(경주), 제288회 임시회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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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6-10-06 | 조회수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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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지진에 따른 경북도의 준비와 대책 질의
- 고령사회 대책과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대안 제시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10월 6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9.12지진에 따른 경북도의 준비와 대책, 고령사회 대책, 외국인근로자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 9.12지진에 따른 경북도의 준비와 대책과 관련해 지진대피소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구조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체계가 있어야 함에도 경북도에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 9월 12일 최초 지진발생시 경주지역 주민들은 지진대피소가 어디인지 몰라 불안감에 동네 공터에 모이거나 차안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와 앱 등에 경상북도내 지진대피소는 단 한 곳도 없이 1,031곳의 민방공 대피소와 1,388곳의 이재민임시주거시설만이 검색되었으며, 22일 이후 경북도와 일부 기초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진대피소란 것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문서상의 대피소가 대부분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경주에는 6기의 원전이 있고 방사성폐기물 시설까지 집적된 곳이다. 경주시 곳곳의 학교 교문에는 원전구호소란 간판이 붙어 있으나, 주민들은 원전구호소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경보발령과 과정에 따라 대피하면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원전 12기가 집적된 경북도는 동남권을 원자력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발전본부내 원자력클러스터추진과 9명이 거대한 원자력 정책을 전담하고, 그나마도 원자력클러스터산업 위주로 안전과는 거리가 있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과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지진 대비관련 교육 및 예산과 관련하여 3년간 단 한차례라도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한 시군은 연간 1회, 단 8개 시군에 불과했으며,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은 2012년 3천37억원에서 올해 1천4백여억원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학생들의 지진대비 안전교육현황을 살펴보면 각급 학교별로 1년에 1~2시간 정도의 교육이 실시된 것이 전부였다. 경북도는 지진발생 일주일 후인 19일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도가 내놓은 대비책은 행정절차와 보고체계만 일부 정비되었을 뿐 도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실효적인 대비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며 요원하였다. 재난대책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재난 및 재해 유형별․단계별 대응과 지원체계 구축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어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 지난 2005년(14.1%) 경북도는 처음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자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20.0%)로 접어들고, 2040년에는 고령자비율이 40.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북도 고령자비율은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으며, 시군별로는 안동, 영주 등 17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특히, 의성, 군위, 영양, 예천, 청도 등 8개시군은 고령자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예고된 고령사회가 도래한 현재, 경북의 고령화 대응지수는 11위(2014, 산업연구원)로 최하위권이며 최근 3년간 경북도의 고령화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앞으로는 도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여러 부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OECD 30개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출산율이 2.7명에 육박하는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보며 출산율 제고와 인구절벽 타개를 위해 도내 0~14세 유소년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하며 도내 유소년 33만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면 예산투입대비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밝혔다. ○ 외국인근로자 대책과 관련하여 통계청에 따르면 2015.5월 경북도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2만9천5백여명으로 이들은 주로 산업단지가 있는 경주, 구미, 경산 등에서 제조업과 농어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다면 3만5천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산업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서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도내 외국인 정책은 전무해 보인다. 다문화 가족을 전담하는 1개부서 3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다문화에 대한 대책을 제외하면 늘어나는 이주 외국인 및 장․단기 체류외국인,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 지원도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까지 제정(2013)해 놓고 방치하다시피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소홀하다보니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향후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관련 중앙부처, 경찰 등과 협조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및 불법체류자들이 일으키는 각종 범죄, 일탈행위 등 사회적 문제 또한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 보인다. 대구경북에서 매년 320명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사망자도 매년 4~7명씩 발생하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온 이들에게 충분한 직무교육과 안전교육, 고충상담, 저임금 개선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더불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상북도 외국인주민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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