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출자·출연기관장, 경제부지사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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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5-11-25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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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상북도에서도 출자·출연기관장과 도 본청 경제부지사 임명시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 주장은 경주출신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25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배진석 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공기업 2개, 출연기관 28개, 보조단체 4개 등 총 34개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이끌어가는 수장은 53%이르는 18명이 퇴직 공무원 출신임을 감안할 때 도내 출자·출연기관장 자리는 공무원의 퇴직후 자리보전과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여론조사에도 경북도의 관피아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39.7%에 달했고 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68.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당위성이 있으며 또한, 인사청문회는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능력 등 자질이 입증된 사람을 해당기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 전횡으로 인한 ‘인사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의 알권리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 인천, 광주, 경기 등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성격의 인사청문회 성격의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에서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도민의 알권리 제고와 능력 검증을 위해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명 전 의회의 인사검증절차(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지난 11월 2일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부 행정공무원을 승진·발탁하였으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라도 더 나은 인사를 널리 구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들고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인사에서는 경제부지사에 대한 사전인사검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내 도시가스 현황에 대해서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77.8%에 못 미치는 55.2%, 특히 안동권역은 24.7%에 불과하여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수준이며 요금단가는 강원, 경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고(전국 평균 보다 0.992원 비쌈), 도시가스사별 공급배관 설치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244.8km를 건설하였음에도 경북은 116km로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가스사별 영업이익률은 전국평균 2.4%인데 반해 경북은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구미권역 3.9%, 포항권역 3.8%, 안동권역 5.8%, 경주권역 6.8%) 이는 결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저조한 반면, 요금은 비싸게 받으면서 공급배관 투자에는 전국 꼴찌일 정도로 인색했으며, 소비자 분담비율은 가장 높은데도 요금은 비싸고, 투자를 않으니 영업이익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공급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도 인색하다는 결론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는 가스업체만 배불리는 경북도의 안일한 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경북도의 도시가스 사업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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