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은 12월4일 제174회 정례회를 맞아 2003년도 경상북도 본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벌였다. □먼저 기획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박성만 위원장(영주):각각 공공기관■단체에서 盜聽으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는 盜聽당한적이 없는지? 우리 도에는 盜聽방지를 위한 예산을 왜 편성을 하지 않는지 답변 ■김선종 부의장(안동):각종영상물보도 CD제작 1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보관실에서도 제작하고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답변. 월간구독료(4종류)에 2천4백여만원이 계상되었는지, 부수가 각각 다르고, 과다 구독하는 것이 아닌지, 행정자료실 도서확충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학교 도서관과 인터넷으로 연결 자료정보 제공을 공유토록. 정보화 사업부문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55.6%나 증액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에 4억6천3백만원이나 증액된 사유 경상경비의 절감이 시대적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태풍 루사로 피해 입은 수해에 대한 복구할 사업이 많은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의향은 없는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백8십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관실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필요한지. 영상회의 시스템 에 2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용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 답변 ■방유봉 의원(울진): 21세기 경북발전 위원회 등 5개위원회의 위원수당과 여비를 2천만원 계상 하였고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 연찬회 참석자 여비를 8백5십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이 예산은 “일반보상금”목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 ■권경호 의원(영양):포상금이 전년도보다 무려 477%나 증액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정부합동 자치단체평가에 대한 포상금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할 것인데 왜 도에서 편성한 것인지.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전산입력 인부임의 노임 단가가 부서별로 편성된 단가기준이 모두 다른데 어떤부서는 2만950원(48쪽,감사관실)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2만2천730원(26쪽 의회사무처, 69쪽 법무담당관실 등)도 있고, 또 기획관리실에서는 3만3천414원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손규삼 의원(포항):도민사이버대회 보조위탁금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계획과, 지난해 보다 6억원이 감액된 사유, 금년도 추진실적과 효과에 대해 답변 ■박경동 의원(울릉):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전년도 비해 3억원이나 증가한 8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2002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 기획관실 업무추진비 7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획관리실장 및 상급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 내역을 밝혀주기 바람. 정보화사업 부문의 연구개발비 목에 전산개발비가 전년도 9천5백만원에서 7억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여 무려770%나 늘어난 8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예산이 아닌 순수 우리 도 자체 예산만으로 편성 한 것으로써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소 무리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전자문서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비를 6억4천3백만원 이나 투입해야 하는지 답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1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은 ■박두필 의원(비례):정보화사업 부문의 자치단체이전 목에 인터넷 선생님 배치에 8억9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상한 사유를 소상히 답변해주기 바라며 인터넷 선생님배치 사업과 빌리지 씨아이오(CIO)육성은 어떤 것인지 ■의정회지원금이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타시도에 비해 지원금이 적다고 생각함. 2004년도에는 상향조정해 주기 바람. ■장하숙 의원(비례): 서울사무소 운영부문에서 직원숙소 임차 전세금으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직원 숙소가 없었다는 것인지. 또한 세입예산에 보면 서울사무소 임차관사 전세 회수금 수입으로 1억 9천만원이 있는데 회수한 예산으로 전세를 구입하지 않고 5천만원이나 증액된 2억4천만원을 새로이 계상한 사유 【감사관실 소관】 ■권경호 의원(영양): 감사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전년도 보다 1천1백만원이 증액 된 1억3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산출 기초에 보면 24명의 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현재 감사관실의 현원은 감사관을 제외하고 25명인데 한명을 뺀 24명이 년간 8일간씩 총 16회나 출장 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며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감사관실의 여비는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 됨. 본 의원이 의회사무처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의회사무처의 경우 78명의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1억4천8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됨. 감사관의 견해.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일당 2만950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의 경우 일당이 2만2천730원으로 산출기초를 이루고 있어 차이가 나는데 감사관실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산출한 근거는 무엇으로 적용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밝혀주고, 무슨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작업을 4명이 년간 80일간이나 해야할 만큼 그렇게도 업무량이 많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기 바람.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례 답습적으로 무성의하게 대충 작성한 것인지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수산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 정상진(예천)의원: 다자간 자유무역 시대에 대비하여 구상하고 있는 도의 농업정책은 무엇이며, 농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농업 즉, 규모영농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 강영서(봉화)의원:친환경농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역실정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할 용의와 대책은? 지금의 우리 농업은 전례답습적인 정책추진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획기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도의 대책은? 농업인들의 기술이 행정을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도의 북부지역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부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은? ■ 김정기(김천)의원: 농수산 예산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올해는 쌀 농사가 흉년이라고들 걱정하고 있는데, 도의 쌀 수급대책은? 이제 개(犬)에 대해서도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개(犬)에 대한 관리대책은? 예산편성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인기성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 김주연(칠곡)의원:화훼경쟁력제고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처럼 농업관련 예산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제 우리 농업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모든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지역의 실정이나 특성이 무시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 양재경(청도)의원: 2002경북세계농업한마당 행사 종료 후 우리도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농업예산에 반영된 분야와 예산은?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번거로움만 주는 형식적인 제도를 아직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한해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한번 갖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침으로써 도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 이상효(경주)의원: 중앙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도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으며, 타시■도의 중앙예산과 비교한 예산확보 실적은? 농업경영컨설팅 및 컴퓨터 반값공급에 대한 시군별 지원 내역은? 일반경지정리 및 대구획정리사업의 추진실적은? 한■칠레 FTA 타결에 따라 수출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 이용석(구미)의원: 농수산분야의 예산을 검토해 보면 각 항목들이 매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지 않아서인데,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할 대책은? 농작물재해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증액할 용의는? 축산분뇨의 처리대책 및 예산지원대책은? 벼 육묘공장의 경우 상토비를 상당액 증액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키낮은사과의 공급을 확대할 용의는? 경운기 후방표시등의 경우 농업인들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밀이나 보리의 보존과 생산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을 확대 지원할 방안은? ■ 이정백(상주)의원:수출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도의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획기적인 수출 대책은? 가축의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 경우 그 책임은? WTO뉴라운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에서 보듯이 사후약방문식의 정책추진으로 농업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은? ■ 정무웅(울릉)의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마늘농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마늘경쟁력제고사업의 추진 실태와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아직도 경지정리사업을 해야할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산업관광위원회의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심사에서 ■이원만(포항)의원:생물건강산업 자원화사업의 운영주체, 계속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선진지 해외시찰 지원에 있어 사무국장의 실무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요구되지 않은가. ■안순덕(의성)의원:국제통산진흥사업에 있어 전체 1억3천만원이 증대되는데 수출촉진 역할이 주요하므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예산증액 노력과 활동면에 있어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요망 ■김석호(구미)의원: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형할인점 체제로 유통이 이루어 지고 있어 환경개선 사업만으로는 경쟁강화에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대한 방안은. □건설소방위위원회의 건설국소관 ■박영화(고령군)의원: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 사업선정 우선순위, 시군비 부담비율.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시군별 투자액 및 성과,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 집행절차 등 ■장욱(군위군)의원:주민숙원 도시토목사업 3개 지구 동일예산 편성사유. 종합건설사업소 시험재료 구입예산의 형식적 편성에 대해. 북부지소 지방도 유지보수 동일 노선 보수에 증액 편성사유.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호근(영양)의원: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사유. 사용처는.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림화 사업 추진배경. 사업완료후 효과. ■김기대(성주군)의원:노선버스 비포장 지역 현황자료. 교량개체 수명년도. 정밀진단에 의해 교체하는지. 안전진단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