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174회 정례회 2003년도 본예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은 12월5일 제174회 정례회를 맞아 2003년도 경상북도 본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벌였다. □먼저 기획위원회는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선종 부의장(안동):도보발간 1억 2천만원, 어린이 도청견학 5백만원 등 수용비가 많이 계상 되어 있는데, 3개월이나, 계간으로 도정지를 발간하는 것은 생동감이나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홈페이지나 E-mail을 통해 알리는 것이 보다 도정을 알리는데 현실감이나 생동감이 있다고 본다. 또한 어린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도정을 알리고,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현실감 있는 도정홍보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박두필 의원(비례):VTR빔프로젝트 2천5백만원, 중형카메라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정 홍보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에 나오는 “사진화면“이 흐릿하거나 겹쳐서 나오는 것이 종종 있는데 고질 화면으로 홍보가 개선되도록 ■권경호 의원(영양): 민간인 해외여비로써 해외시장 개척 홍보활동 여비가 1천4백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국제통상과나 총무과 쪽에서 총괄 계상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굳이 공보관실에 계상한 사유,도청 정문에 의회를 알리는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는데 예산계상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박경동 의원(울릉):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국내전용회선 이용료를 9천4백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국 분야에서 계상함이 타당하지 않는지 답변, 국내 전용회선은 얼마나 되며 어디에 무슨용도로 누가 사용하는 회선인지 이어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권경호 의원(영양): 총무관리 부문에서 노후창틀 및 출입문 교체에 8천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노후창틀교체 1식에 2천만원의 예산이 기 수립이 되었었는데 2003년도에 또 똑같은 노후창틀 및 출입문 교체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 한 것은 사유. 건물 외벽도색에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에 1억2천만원을 들여 시행한 생활관 합숙시설 개보수 시 외벽도색도 함께 했어야 할 일이었음에도 도색비용 2천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새로이 계상한 것은 원장이 사업시행의 판단을 잘못한 결과가 아닌지 답변 ■방유봉 의원(울진): 생활관 목욕탕보수 2개소에 8천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금년도 현재 시행한 생활관 합숙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무엇을 하였다는 것인지 목욕탕이란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관 합숙시설 개보수 사업내에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2002년도에 기 확보된 생활관 합숙시설 개보수 사업을 할때 생활관목욕탕 보수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 ■장하숙 의원(비례):강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비가 2천8백8십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90식을 구입하는 것은 강의실 한칸정도에 해당될 것 같은데 다른 강의실은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조금씩 구입한다는 계획 인지? 액정프로젝터란 것은 무슨 용도로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 이어 경대대학 소관에 대하여 ■나 종 택 의원(고령):경도대학 운영비로 도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으나 도내 전역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문산업기술 인력양성 기관으로서의 대학이미지를 높여 나가기 위한 대책은? 청사 청소 및 경비용역비(120백만원)가 계상된 사유는, 필요성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는가, 산출근거가 적정한가? 시행절차는? 신입생모집 활동시기를 맞아 많은 예산을 들여 TV, 라디오 광고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광고 성과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가? 홍보예산의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및 통신설비(전화) 위탁관리비를 각각 계상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비 산출근거와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가? ■김 정 자 의원 (비례대표):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계상된 필요성은? 어떤 목적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경영수익의 전망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설립운영에 따라 우리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정보■산업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는가? 외래강사 선정기준과 자격은? 수당지급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낮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았는 것이 아닌가? 외래강사 초빙시 현장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현직 공무원들을 적극 활용할 방안은? ■이 현 준 의원 (예천군):운영비 부족에 대한 예천군비 부담액은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는가? 군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부족예산은 충당할 대책이 있는가? ■황 복 희 의원 (비례대표):신입생 모집 홍보활동이 TV, 라디오 방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기등록학생 장학금의 지급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 시행성과는 어떻게 분석 판단하고 있는가? 장학금 지급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장학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할 용의는? ■손 만 덕 의원 (군위군):종합문화관 건립비 5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 과목이 적정한가? 어느 업체에 위탁할 것인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최근 학내사태로 인해 대학이미지가 실추되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은 물론 신입생모집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장의 운영 방침과 대책은? ■장 대 진 의원 (안동시):TV 광고료로 10개월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적정한가? 신입생 모집, 유치확대를 위해 도내 고교생 초청설명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도 산하 환경보전연구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려는 이유는? 대학구내의 키폰관리를 위해 통신설비(전화) 위탁관리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잦은 고장의 원인은 당초 불량한 장비를 구입한 때문인 것이 아닌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학사입시 프로그램보완개발,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수정 보완을 위해 소요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전문인력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에도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홈페이지 수정보완은 간단한 입력 작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학생들이 실습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학생 실험실습 재료비를 9개학과에 일괄 계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되는데, 학과별로 구분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기할 용의는? □ 농수산위원회의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상진(예천)의원: 쌀 브랜드화 시범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고작 1천6백만원만 계상해 놓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와 이러한 전시행정을 개선할 용의는?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행사의 경우 경비절감을 위해 격년제 실시 등을 검토할 용의는? ■강영서(봉화)의원:친환경농업의 추진시 지역실정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농수산국과의 업무연계를 통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일원화 할 경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김정기(김천)의원:농업기술원의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잠사곤충사업장의 경우 13억원이란 예산을 투자하여 어느 정도의 세입을 올리고 있으며,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세수확보 대책은? 농촌여성 능력배양과 권익신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개선회 교육 및 활동지원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김주연(칠곡)의원: 다자간 자유무역 시대에 대비한 환경친화형 농산물 개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친화형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원의 대책은? 각 특화작목시험장의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적게 계상되어 있는데, 시험연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와 획기적인 연구개발 대책은? ■양재경(청도)의원:한해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한번 갖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침으로써 도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농촌전통테마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우리 농촌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상효(경주)의원:한■칠레 FTA 타결 등 다자간 자유무역 시대에 대비하여 농업기술원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기술과 품종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할 것인지 획기적인 방안과 대책은? 한 가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군에 너무 많은 재정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이용석(구미)의원: 새로운 영농기술과 우량 신품종의 신속한 농가보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과 어떤 신품종을 보급할 계획인지 밝혀 주고,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 기술과 신품종을 보급해 왔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농가경영컨설팅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대책은? 농업문화관의 설치 필요성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밝혀달라. ■정무웅(울릉)의원: 기술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험연구실적도 미흡하고 농가에 대한 농업기술의 보급도 이제는 농민 보다 뒤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할 대책은? 각 사업장의 경우도 예산은 방만하게 집행하면서 세입을 확충할 방안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경영기법을 도입할 용의는? □건설소방위원회의 소방본부소관에 대하여 ■박영화(고령) 의원: 2003년도 구조구급차 보강계획 및 배치지역, 영주소방서 신축사업비 증가내역, 소방헬기 연간 운항시간 및 헬기 엔진재생검사비,기어박스교체 등에 15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유 ■이종칠(영천)의원:공무원 근무복 지급기준, 2002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서별 지급내역과 2003년 예산편성 내역, 차량선박비 구체적 내역, 2003년 및 향후 청사신증축 계획, 시군별 부족 소방서 내역과 보강계획 ■황상조(경산) 의원:파출소 신축사업비가 대상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비를 본부에 편성해서 집행할 용의는? ■채희영(문경) 의원:의용소방대 임용권 일원화 촉구 및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군별로 내역 제출 소방청사 신축시 부지를 시군에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이달(경주) 위원장:전년대비 경상적경비 증감내역과 경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안동호 수난구조대 설치 목적과 운항 실적 □산업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국소관 200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손경찬(영덕)의원:세계족보대회, 미스경북 당선자 보상에 있어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과 족보는 우리나라 외에 특별히 필요로 하며 귀중하게 여기는 곳은 어디인지. 국학진흥원의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과 엑스포내 공연 전시판매장 운영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묻고 달빛기행 체험관광 이벤트 운영지원에서 달빛은 특색있는 행사나 이벤트로 하는데 적합한지. ■한혜련(비례)의원:세계 족보대회의 구체적 내역과 문예단체의 예산지원에 있어 한국예총 경북지부를 통하여 신청지원되는지. 개별 단체신청시 단체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사업,예산 신청방법은. ■이원만(포항):일연, 원호학지원에 있어 해당사찰이 재정이 양호한데 계속 지원하여야 하는지. 공예업체 지원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두 지원되고 있는데 오히려 자생력이 떨어질 것이므로 시장기능에 맡기고 동기부여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안순덕(의성)의원: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널어난 사유와 문화재 긴급 보수시 도비로만 지원되는지. 영화촬영 세트장 설치 지원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