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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2-12-04 조회수 2176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은 12월3일 제17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기획위원회, 행정사회위원회, 교육환경위원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렸다. □ 행정사회위원회는 오전 11시 200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나 종 택 의원 (고령군):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5개기금의 기금총액은 얼마이며, 기금별로 적립금이 많은데, 조성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로 예치액 현황은? 시중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5개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보다 다소 부진한데,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가? ■장 대 진 의원 (안동시):자활공동체 사업장 6개소를 지정하여 개소당 5천만원의 대여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모여 설립한 자활공동체 사업의 보증능력, 담보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지급 사업으로 188명을 선정할 계획이나, 전체학생수 12천명에 비해서는 수혜비율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확대할 방안은 무엇인가? ■우 성 호 의원 (영주시):5개기금의 이자수입중 사회복지기금이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기 금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이 현 준 의원 (예천군):노인복지기금이 신규출연금도 없고, 기금적립금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 농촌지역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의 여건상 현실과 동 떨어진 행위가 아닌가? ■나 종 택 의원 (고령군):재해구호풀품 비축창고는 어디에 지정, 운용되고 있으며,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종류는 무엇이며, 물품구입 절차와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재해이재민에게 지급 하고 있는 재해구호비 기준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 들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개선할 방안은? □교육환경위원회의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등에 대한 2003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 정보호의원(구미):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시보다 군단위 주민들이 병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도 군이 열악하기에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도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김응규의원(김천):도내 상수도 누수율과 노후관 향후 교체 계획은 ■김준호의원(영천): 낙동강산림녹화기념숲이 3년간에 거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으며 지난 해 밀레니움 숲 조성이니 하면서 많은 산림녹화사업을 했지만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방치된 상태가 많음. ■ 권준택의원(칠곡):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도에 행정구기관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환경기술센터의 금년도 연구개발 실적과 개발된 연구과제를 기업체에서 실용화한 실적이 있는지와 내년도 연구개발 실적에 대해 설명 ■김성하의원(경산):산림과학박물관 개원 행사 관련 예산이 5천여만원이며 3천여명의 인력을 동원 하는 등 이 많은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지와 인력 동원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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