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은 11월29일 제17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8일째를 맞아 집행부 각실국별 및 현지 사업장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기획위원회의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두필의원(비례):당초에 감사를 계획 하였다가 수해피해 우심 지구 및 중복 감사 등의 이유로 연기하거나 미 실시한 감사대상 기관이 많은데 향후계획을 보면 미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년말까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시일이 촉박한데다 감사를 실시할 대상기관수는 많고 하니 수박 겉 핥기 식의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감사관의 견해. 삼사 미실시 기관이 경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경북개발공사 등 5개 기관이 있고, 경북체육회, 문화재연구원 등 2개기관에 대해 미 실시한 사유 ■박경동의원(울릉):회계업무 특별감사에서 구미시에서 1억1천만원의 횡령 및 군위군에서 6천6백만원 횡령 등 공금횡령 사례가 발생되고, 취약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군위군과 구미시는 극심한 수해지구가 아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계획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지. 민원 특별감사를 당초 5개기관을 계획하였는데 구미시와 영덕.울진. 칠곡군 등 4개 기관은 실시하고 문경시는 실시하지 못했던 사유 ■김선종의원(안동):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여 예금등 재산 등록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등록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회원권이나 주식 등은 추적이 어렵고 특히 “사인간의 채무” 등은 증빙서류의 위.변조가 있을수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재산 등록 서류상 숫자의 오기일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즉시 해주지 않는 사유. 중앙정부와 감사원 및 집권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공직자 부정부패 일소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매년 공직자의 비리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비리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부패를 척결한다는 의지는 좋으나, 적발 위주 감사 보다 도와주는 감사로 지도해주는 감사 활성화로 전환 ■권경호의원(영양):도민과 함께하는 공개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첫째 내용 중 주민 감사 청구제 운영에 있어서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이상을 20세이상 주민 300명이상으로 완화 하겠다는 계획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소 잘못되었다고 생각.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도 자체감사 실시 현황에 지난해는 89개기관에 285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하여 737건을 지적 하였는데 2002년도에는 78개기관에 208명의 감사인원이 투입되어 10월말 현재 385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보다 감사대상기관이 줄어든 사유. 재정상 조치에 보면 2001년도는 회수가 67건에 1억3천8백만원 추징이 43건에 20억7천4백만원이 있는데 회수 및 추징은 완료 되었는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 ■방유봉의원(울진):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감사 처분을 요구하면 시장■군수는 도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선 자치시대 이후 일부 시군에서는 도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많음. 의성군의 경우 공사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고 향응을 수수한 비리가 있었음에도 견책 처리, 청도군의 경우 공사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불문경고에 그침, 도 감사관실에서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도 경고처분하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반대로 경징계를 요구했는데도 훨씬 무거운 징벌을 가하여 감봉조치까지 하는 등 소위 일선 시군에서 도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전년도에는 도와주는 감사를 봉화군.예천군 등 2개소에 대해 실시 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한건도 없는데 도와주는 감사를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은 사유. 2001년도에 감사한 결과 시.군 징계공무원 현황으로 영천시에 경징계 1명이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징계사유에 대해 조치한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은 잘못 표기 되었다고 보며 징계양정은 무엇인지 밝혀주고 혹 사망한 원인이 가혹한 감사 때문은 아니었는지 ■장하숙의원(비례):부패방지 제도개선 대책반 운영 실적에 보면 자체 개선사항에 도 본청은 13건 모두 완료 하였으나 시군에서는 85건중 78건을 완료하고 7건은 아직 추진중인데 완료하지 못한 이유. 공무원 비위유형에서 품위손상행위가 전체의 70%이고 그다음이 금품수수로써 약 20%나 되는데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우리 도내에는 총 475명의 명예감사관이 있음에도 이들에 의한 정보제공은 130건에 불과한 바 명예감사관 제도가 유명무실 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 보건소에 대한 보건행정 감사와 지방공사 도립 3개 의료원 감사에서 진료의약품 구매가 주로 부적정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매년 감사때마다 되풀이하여 지적되고 있는 의료기관 계통의 약품구매 부적정 건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 -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하숙의원(비례):보도지원 담당에서 하는 사무중 사이비 언론대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이비 언론 대책. 사이비언론 신고센터에 신고접수 실적이 현재까지 한건도 없다는 것은 우리도내에 사이비 언론이 없다는 것인지. 출입기자가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11쪽에 있는 2002 주요업무성과에는 기자실 출입 26개사로 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방유봉의원(울진): “경북도정”지 발간을 금년도에 2회에 7만2천6백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 활약상과 의정활동 분야에 대한 홍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국민홍보위원을 통한 국도정시책을 순회강연 연50회 및 권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등으로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2002년도 현재까지 국민홍보위원을 통한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사례 ■권경호의원(영양):도정 홍보물로써 『경북도정』지를 2회에 7만2천6백부를 발간했다고 되어 있는데 발간계획은 년간 2회뿐인지 수시로 발간하는 것인지 매 분기마다 발간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발간계획. 금년도에 도보게재와 관련하여 감사자료가 다소 부실하다고 봄. 그 이유는 총 조례가 몇건, 규칙이 몇건 훈령은 몇건 등등으로 총괄적 인 표를 하나 그려 넣어 주고 사업소 등 산하 기관 단체 등에서 게재 의뢰한 건은 모두 제외하고 붙임자료를 작성하였다는 등 표시를 해줘야지 본청 건만 자료에 넣고 사업소에서 입찰공고 게재의뢰 한 것 등은 일체 다 뺐으면서도 한구절의 말도 안적어 놓은 것은 감사자료작성의 불성실함이라 하겠음. 내년부터는 고쳐주길 바람. ■박경동의원(울릉): 중앙지 및 지방지의 구독 부수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독 부수는 없고 신문종류와 예산 집행액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6대인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하여 구독부수를 지난해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제출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다시 똑같이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박두필의원(비례):초등학생 1일 학습의 장을 추진하면서 실시하는 그 초등학교와 해당 되는 지역도의원에게 연락을 하여 참석토록 하는 등 함께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지역 도의원이 소속된 상임 위원회에 협조를 구했는지 그리고 학생수를 줄이더라도 학교수를 많이 늘여 의회 홍보를 알릴 수 있도록 조치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方大善)는 200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진(예천)의원:농작물의 병충해 예방과 방제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정확한 토질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지역별로 토질을 분석하여 토질분석표를 작성할 용의는 없는가? 참외성충에 대한 연구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예방대책은 농가에 보급되었는가? ■강영서(봉화)의원:농업기술원 신물질연구소의 연구실적이 농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그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김정기(김천)의원:이제 모든 공무원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농업기술원 산하 특화작목시험장이 세수확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 세입목표를 어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김주연(칠곡)의원:농업인과 함께 하는 시험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농가에 연구결과를 보급한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시험연구 사업이 농업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인사를 지연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재경(청도)의원:행정도 행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하여야 하며, 시험연구사업도 이제는 돈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청도 반시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었는가? ■이용석(구미)의원:생물자원연구소와 신물질연구소가 명칭만 변경되었지, 명칭변경 이후 그에 상응하는 연구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명칭을 변경한 것은 농업인들을 우롱한 것이 아닌지? 연구직 공무원의 전문분야와 현재 근무기관과의 전문성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상자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기술센터에 대한 업무지도 계획은? ■이정백(상주)의원:농촌여성의 농외소득사업의 성과와 사후관리대책은? FTA 타결에 대비한 대체품목 개발실적과 관리대책은? 이제 우리 농업기술원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가에 보급한 기술이 농가소득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가? 수출농업을 활성화 할 방안과 대책은? ■정무웅(울릉)의원:농수산국 업무와 유사한 업무는 통합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건설위원회의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칠의원(영천):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사업이 저조한 사유 ■박영화의원(고령):광역도시계획수립 추진상황과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확보대책. 지방도이월사업, 지방도 확포장 선정기준. 재해대책기금 사용내역에 관하여 ■장욱의원(군위):2002년도 시군도도로포장율. 국가지원지방도관계. 수해복구사업추진현황 ■이호근의원(영양):최근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대방안, 시군간 균형개발대책 노후교량 안전대책 ■김기대의원(성주):하상정리, 하천골재판매로인한 세수증대방안, 개인사유골재 허가 안되는 이유 성주 거창간 도로 확포장 계획관련 ■채희영의원(문경):신규교량 건설시 구교량 철거관련. 3도 광역권개발관련. 이화령 민자유치 국도3호선 요금소폐지 관련 문경 충주간 철도연결 계획은 ■황상조의원(경산):개발촉진지구 게발계획이 저조한 사유 및 관련현황에 관하여 ■이 달 위원장(경주):영양 군위등 재정자립도 낮은지역 단위사업비 차등지원방안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경주만 빠진사유 골재채취 허가 면적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