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8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16일 농업기술원 및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원장 및 농축산유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안희영(예천) 위원은 최근 들어 6차 산업이 미래 농촌의 성장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농민들은 6차 산업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6차 산업에 대한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인헬기 병해충 119 방제단 사업이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음식연구회 사업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나기보(김천) 위원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와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업무보고에 친환경 농업 육성계획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이 현장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장 촉진제인 지베렐린이 외국에서는 무농약으로 인증 받고 있는데 비해 아직 우리는 농약으로 분류되어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박정현(고령) 위원은 기온상승에 의한 과수 재배적지가 이동되고 있다며 미래상세전자기후도를 활용하여 농작물 재배적지를 구축하고 이를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학습장 육성사업이 농촌지역 관광활성화와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에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도(청송) 위원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귀농·귀촌사업이 농촌지역의 인구증가 시책으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마다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른 지역민과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호(경주) 위원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량 신품종 종자 육성·보급, 고부가 가치 신품종 개발 등 연구개발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쌀소비 촉진 홍보사업 성과가 다소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사업 성과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홍희(구미) 위원은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유통국 간의 중복업무 조정 내역과 조정에 따른 예산반영 결과를 질의했으며,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조직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 목표 달성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재설계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장용훈(울진) 위원은 시험 연구·장비 및 각종 고가 장비구입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비구입의 타당성, 적절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공동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가차원의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주홍(비례) 위원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피력하고 특히, 우수한 청소년들이 농수산고등학교로 많이 진학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해충포획기 구입 사업이 읍면 단위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함에 따라 구입 비용이 과다하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않는 장비를 구입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해충포획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 구입시 비용절감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군 단위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전의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농업기술원 이전 계획을 묻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했으며, 수출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길(성주) 위원장은 시군에서 농정과 기술센터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지역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합 추진 배경에는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농업인 서비스 개선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술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기술지원 및 지도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져 구입원가가 올라 보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농업인간의 불신을 조장하며, 보조금에 따른 수혜가 농업인이 아닌 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농축산유통국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안희영(예천) 위원은 FTA대응 농어업R&D활성화 사업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북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개발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과제 개발들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축사육농가와 지역주민간의 악취로 인한 민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추진에 확대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나기보(김천) 위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위해 보다 강력하게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과 과잉생산에 따른 농작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1~2개 품목에 시범적으로 농산물 최저보상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현(고령) 위원은 내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도비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피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비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FTA 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과 시책들이 농민들의 피부에 크게 와 닿지 않는다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오세혁(경산) 위원은 도청이전시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를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으며, 과실전문생산단지조성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사유를 묻고 사업 추진 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홍보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도(청송) 위원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금 횡령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사업선정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고 지급 후 사후 정산에 대한 철저한 검사 등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에 농기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농기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농작물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정개발 보다는 저수지 준설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피력하고 저수지 준설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홍희(구미) 위원은 농축산유통국의 주요사업이 농업기술원 사업들과 중복시행 되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검토 및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업무보고에 제시한 성과지표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미흡하고 단순 실적지표 위주로 작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조직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 목표 달성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재설계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장용훈(울진) 위원은 쌀 제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가운데 도로 개설 등 주변의 여건변화로 인해 발생한 자투리 농지를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자공매방식으로 불용 농기계를 처분하면 실질적인 수요자인 농민들이 아닌 일반 업자들이 낙찰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불용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관내 거주 농업인들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도록 매각방식을 전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기계 보조금 부정수급의 폐단을 막기 위해보조금 지급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비례) 위원은 미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양성이 중요성을 피력하고, 특히 우수한 청소년들을 농수산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으며, 또한 한국농수산대학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 할당제 도입을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우리지역에 국립농수산대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도 경북의 특성을 감안하고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북의 농축산 예산비율을 5년전 수준인 13%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촉구했으나, 전년보다도 오히려 낮아졌다고 질타하고 농축산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군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사용일수가 10일 미만인 등 임대농기계의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임대 농기계 구입할 경우에는 지역별 수요조사 결과, 지역 영농 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고 도에서는 임대농기계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축산기술연구소 한우가 잇따라 구제역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으며, 도 종합감사에서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시정 및 주의사항을 받는다는 것은 조직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축산산기술연구소 조직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정영길(성주) 위원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각종 보조사업이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입찰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조건하에 농가에서 보조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