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출자출연 동의안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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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6-09-26 | 조회수 |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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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제288회 임시회를 맞아 9월 23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 조례안 및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심의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소관 실․국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항으로 최종 예산액은 앞으로 있을 제289회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총 13개 기관에 대해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 시행되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진단 및 감사할 계획이다. 이날 소관 실국 출자ㆍ출연기관 동의안 심의 시 도기욱(예천) 위원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한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경영의 효율화 및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규(칠곡) 부위원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출자․출연 기관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질의” 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올해 초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과 천연염색 재료연구소가 경북테크노파크로 통합되었는데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합이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홍희(구미) 의원은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사업추진 목표 및 성과를 면밀한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위한(비례) 의원은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 중 중복된 사업을 검토하여 각 기관별로 사업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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