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대안」 세미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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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6-10-09 | 조회수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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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은 신뢰사회 구성부터 출발해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10월 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강연과 이어진 열띤 토론으로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의 장이 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최병호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 및 복지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총체적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회복과 양성평등사회 및 일·가정병립 등을 통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과 노인연령기준 상향 및 학습-근로-은퇴의 라이프 사이클의 재조정을 통해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들고, 사회보장 SOC 구축, 보건과 복지 행정시스템 재구축,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을 통해 ‘낡은 복지의 집’을 전면 재건축할 것”을 주장했다. 장용훈 의원(울진)은 저출산 문제가 모든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인구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향후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인구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미래전망과 현재의 상태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인구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위한 의원(비례)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복지를 위한 지방재정확충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영길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 예측을 예로 들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경북의 ‘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정책연구위원회는 활발한 정책개발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김응규 의장은 “10대 경북도의회가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대안제시 등의 연구활동을 한층 더 활발히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향후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관련 연구활동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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