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집행부 업무보고 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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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6-10-06 | 조회수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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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하는 지방분권보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지방분권 돼야!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10월 5일 제2차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획조정실로부터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상구 위원장(포항)은 “지방자치가 20여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은 미미하다고 진단하며, 이제라도 말로만 하는 지방분권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지방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지금까지 지방분권 추진은 토론, 세미나 등 많은 활동을 했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이제라도 17개 시․도가 한목소리를 내어서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하고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지난 6월 21일 출범한 중부권 정책협의회에서 공동 합의한 동서5축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7개 광역 시․도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백제문화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은 우리 도에서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중앙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부족해서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북도에서 먼저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이․통상 교육 예산 확보, 도에서 시․군으로 적극적인 사무이양,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 등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천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한다” 지적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헌법개정이 필수적이어서 내년 연말 대선과 제20대 국회 지방분권 총선 공약 4대분야 14개 과제를 잘 검토해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다음회의부터는 지방분권추진과 관련한 작은 사례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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