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상북도의회, 형평성있는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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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02-12-16 | 조회수 | 2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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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는 12월13일 오후 2시 의장실에서 최원병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간사와 의회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형평성있는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그동안 경상북도 2003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노출된 문제점, 그리고 전라남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국비지원 예산과 비교하여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들 강력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앞으로 시정되지 않을때는 해당부처를 방문하여 직접 항의 하는 등 강력히 대처 해 나가기로 해 관심을 모으로 있다.
아래 사항은 “형평성있는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원본입니다.
『대정부 성명서』
■ 정부의 형평성있는 예산지원을 촉구한다 ■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대두된 전라남도와의 예산을 비교해 볼 때 면적면에서 60%정도 더 넓고, 인구와 가구수면에서는 30%정도가 많으며, 행정구역의 수 또한 경북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2002년도 예산규모가 경북도보다 약 6,000억원이 많은 2조8천653억원이며, 2003년도 예산안을 보아도 전남도가 경북도에 비해 4,000억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중앙지원예산의 차이에 있다하겠으며, 이는 경북도가 전남도에 비해 도세징수면에서 연간 약 1,800억원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두 지역간 중앙지원예산액의 차이는 2001년도 2,700억원, 2002년도 4,500억원 정도이며, 내년도의 경우에도 약 4,000억원이 전남도에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은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심히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경북도는 정부의『제4차 국토계획』『국가기간교통망구축계획』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지역 SOC사업의 대부분이 2010년 이후 장기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포항영일만신항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도 공기가 연장되고 당초계획보다 축소된 반면
전남지역의 경우 인천～군산～목포～광양만을 연계한 『신산업지대망』구축사업과 공항■철도건설, 개발촉진지구사업 등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대부분의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지원사업과 정부직접투자사업 추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정치적 논리와 소수의 정책결정권자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민감한 지역정서를 자극하여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케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조속히 시정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대통합에 기여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2월 13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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