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기획위원회의 공보관실 2002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 △이태조 의원(포항):부서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시상에 6백 5십만원 계상되었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연말에는 목표관리제니, 중앙평가, 사회단체 평가 등 각종 평가로 인해 각 부서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행정에 누수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부서별 특색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객관적이인 평가 측정자료를 가지고 부서별 평가하여 시상을 하여 부서간 위화감만 초래한다고 보는데, 부서별 평가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람. ㅇ소송관련 배상금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부당이득 지급금 등이 예비비로 많이 지출되었는데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2천만원 계상은 적지 않은지 답변 바람. 의정회지원금 5천만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변 ㅇ세출예산서상 의료원운영에 지난해 보다 4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환자진료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왜 감액했는지, 다른 예산을 감액하고 의료원운영에 증액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답변 △이상수 의원(칠곡):ㅇ서울사무소 숙소를 매년 임차하는데 있어 임차료를 매년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 안목에서 임차하지 말고 숙소를 매입하는 것이 어떨지 답변 ㅇ매년 보면 연말이 다되어 겨울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공사하지도 않아도 될 도로변 블록등을 교체하고 있는 등 예금이자 수입을 늘이기 위해서 하는지, 겨울공사를 하지 말고 조속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시하 의원(문경) : ㅇ월간지 구독료에 1천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월간지 구독 종류와 배부처는 어디며, 구독으로 인해 도정행정에 도움이 되었는지?아니면 월간지 업체로부터 강압에 의해 구독하고 있는 실정인지 답변 바람.ㅇ일반수용비에 도정시책 VTR제작 2천 5백만원 소요되는데 지난해도 VTR을 제작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효과는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 바람. ㅇ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1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도 시군정보화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 바라며, 인터넷새마을 관련 민간이전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정보센터관리운영 배치사업에 1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는지 답변 바람. ㅇ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활용은 생활의 필수조건이 되었음. 그런데 인터넷에는 음란물 사이트가 많아 자녀교육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보통신부산하 정보윤리위원회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타인을 비난, 비방하는 내용은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윤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람. △김종섭 의원(김천):ㅇ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보다 490억우너이 증가한 3,200억원인데 우리도가 타도에 비해 교부세가 어느 시도와 비슷하며, 어떤 기준에 의해 교부되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지방양여금이 228억원이 되는데, 돈에 돈 섞였겠지만 지역개발분야분이라 하는데 주로 어디에 편성되었는지 답변 바람. ㅇ국고보조금 지난해에 비해 무려 33억원이나 감소된 17억 뿐인데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내년도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ㅇ지방자치시대에 효율적인 예산지출이 요망됨. 도의원이 사전에 생각지 못한 소규모 사업 등 지역의 해결사항이 발생할시 도의원이 지역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도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 △김선종 의원(안동):ㅇ21C 경북발전위원회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금에 2천 9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한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C경북발전위원회가 2002년도에 처음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새로이 편성된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람. ㅇ도시군 정책개발 학술용역비가 3천 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용역을 할 계획인지 답변 바라며, 지난해 1천 9백만원의 학술용역비로는 어떤 정책개발을 했는지 답변 바람. ㅇ도비보조금개선방안 학술용역비가 1천 9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동일한 개선방안 내용이 2000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음. 선행연구가 있다는 이유로 용역을 주지 못할 것은 없지만 용역목적이 뭔가? 점검할 필요가 있음. ㅇ의료원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즉 공익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도내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료원 장비·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지원금이 지난해 26억원에 비해 2002년도에는 8억원이 감소한 18억원뿐인데, 질높은 도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원 시설확충을 휘해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 예산지원 감소로 의료원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아니면 의료원 자체 세입이 증대되어 도 지원이 적어도 되는지 답변 바람. ㅇ2002년도 도 전체 예산은 증가되었는데 비해, 예비비는 지난해 보다 오히려 34억 5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음. 예비비는 재해대책 등 예측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계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 보다 적게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예산상 법정 예비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람. △김선종 의원(안동):ㅇ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임의보조금 8억과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한 지원과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무슨 지원 근거로?)ㅇ경북나드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니 정작 한글 버전이 작동하지 않음. 무엇을 추가하겠다는 건가? 경상북도홈페이지 중국어 보강 경비가 너무 과다함. 페이지당 번역료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삭감) 지식관리시스템 확대구축(4천만원) : 행자부에서 이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중인데 4천만원은 과다하다고 본다. 이상의 3건에 대해서 전부 50% 삭감할 필요가 있음. ㅇ정보통신 박람회 개최 : 경북이 주최하여야 하는 이유는?통신관련 회사나 정통부에서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인터넷새마을운동 국제포럼 개최 :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은 다음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ㅇ인터넷새마을운동추진 우수마을 지원, 정보화시범마을 선정 기준은 ?다른 지역과의 또다른 정보격차와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ㅇ도·시·군 정책개발 및 종합평가모델 개발 용역(2건, 3,800만원) 최근 정책평가 모형개발 용역이 있었는데 또 용역을 주는 것에 문제가 있음. 또한 용역을 한건으로 해서 3천만원 정도로 해도 충분한데 2건으로 1900만원 식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편법운영임. 지난해 1900만원용역비는 어떤 정책을 개발했는지? 재고바람. △박종욱 의원(청송) : ㅇ예산성과금이 지난해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했으며, 2002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5천만원만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ㅇ의료원 장비등 지원 예산 편성시 3개 의료원으로부터 사전에 요구자료를 받아서 편성하는지, 안동의료원의 경우 CT촬영기가 조만간 사용중지명령이 될 것이며 이 경우 지역 주민에게 대한 혜택 치료가 불가능 할 것인데 이렇게 되어서 일반병원과 경쟁이 되겠느냐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ㅇ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면에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50억 7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0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는 경기부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입이 감소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기금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부진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앞으로 기금융자 확대 등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관리운영 특단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이금선 의원(비례) : ㅇ인터넷새마을운동추진 우수마을지원 등에 1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이 기존 마을에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대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수마을이 어디인지도 답변 바람.신문잡지구독료가 7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문의 종류와 부수, 그리고 누구가 보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지는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구독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정백)는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 이원만(포항)의원: 각종 행사성 경비의 경우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용 행사는 없는지？ 해외파견 공무원이 복귀후 농업발전에 기여한 측면은 무엇인지 와 안동임하호 예산의 경우 매년 예산 심의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손규삼(포항)의원 :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중앙예산 확보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와 농업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된 것은 농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해외 파견 공무원의 경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다녀왔으면 배워 온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데, 무보직 상태로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도만 해도 행사가 넘쳐나는데, 안면도에 까지 가서 꽃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신부(군위)의원 : 현재 우리 농촌은 UR, WTO, 뉴라운드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매년 예산서를 보면 별반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도의 농정도 빨리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광언(영천)의원 : 각종 농업인에 대한 영농교육이 과거와 같이 증산교육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올해 적조피해로 인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엄청났는데, 적조예방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되며, 폐수유입방지를 위한 예산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용석(구미)의원 : 축산분뇨시설은 어떤 형태이며, 시군별 배정내역은？ 안동임하호에 대한 관리지원 예산을 매년 계상하는 이유는？ 뉴욕 농축산물직판장 설치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얼마나 되며,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장대진(안동)의원: 농업기반조성사업 및 경지정리사업, 유통특작사업, 해양수산진흥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전남도와 충남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도 예산은 어떤지 비교해서 설명하고 앞으로의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가？△ 최영욱(영덕)의원 : 해양수족관 설치와 관련하여 연간 관람인원을 얼마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와 민물고기전시관의 확장계획은 없는지？ 도내 소규모 어항시설의 완료시점은 언제이며, 바다의 날 행사비의 경우 타 행사비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작은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