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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행정사무감사 실시8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2-02-05 조회수 3504
경상북도의회(의장 류인희)는 11월30일 제16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 자치행정위원회의 자치행정국에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종택의원(고령):2001년도 세입목표중 지방교육세 징수실적은 57.6%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50.4%로 부진한데 원인분석과 대책은. 전체세수도 68.9%로 다소 부진하여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외국인 명예도민증 발급제도는 외국과의 교류증진, 해외통상 확대, 외국자본유치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발급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는. △이달의원(경주):행사성 경비를 축소,절감토록 수차 촉구 지적한바 있으나 도·시군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가 앞장서서 단순한 시책홍보 행사로 대폭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여성공무원의 수가 증대하고 있어도 인사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없는 이유와 여성공무원 권익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은. 도청이전 업무추진 실적은 별로 없고 시도통합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지사의 의지표명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김희문의원(봉화):자치행정국내에 1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가 있음. 각종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방안과 개회실적이 없는 도립대학 운영위원회의 정비 계획은 없는지. △이상천(포항)의원:골프장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영규모, 업체소재지 등과 비교해 부과금액이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원인과 개선방안은. △정보호(구미)의원: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이후 직원사기는 얼마나 진작되었고 업무능률은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 박성만(영주)의원:독도영유권 보존을 위한 도단위 대응자세가 미온적임. 중앙정부와의 공동대처 하기 위한 방안은. □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정백(상주)위원장: 뉴라운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 및 고품질 농산물 개발을 위한 도의 대책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 이원만(비례대표)의원: 연구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연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연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대책은 무엇인가?각종 심의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 김용수(울진)의원: 시험분석 보조원이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학과의 실습생을 확보하여 연구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 방대선(성주)의원:특화작목시험장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인터넷 농업방송을 통하여 농축산물의 특성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손규삼(포항)의원:인테넷 농업방송국 개설 등으로 농업정보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각종 농업관련 행사도 이제는 생산자단체에 맡기고, 도는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윤신부(군위)의원: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와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 이용석(구미)의원:각종 기금의 이율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는데, 기금운용 방안은?현재의 여러 농민단체를 일원화함으로써 농민단체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원화할 용의는?영농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실화를 기할 대책은? △ 장대진(안동)의원: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의연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관한 정보획득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 해외에 특화시험장을 개설할 용의는? □ 산업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기돈의원(울진):지난 10월 경북관광용역 설계용역비 1차 용역비와 2차, 3차 용역비는 얼마며, 2차, 3차 용역비는 1차를 문구수정 몇군데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은 낭비다.(2차 용역비 2억6천5백만원, 3차용역비 1억7천만원) 그 내용도 현실과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한예로 울진 덕구온천도 빠지고. 백암온천 주변 골프장 계획은 있으나 실제 실현성 없는 것도 있다. 지역민 많은 참여와 협의를 거쳐 각종용역을 하여 실효성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김창언의원(영주):문화재 보수공사에서 예술성이 떨어져 전문가를 초청하여 부실여부 진단 용의는. △정무웅의원(울릉):문화재 보수공사시 수리 업체가 도내 17개소 있으나 지역별로 특정업체가 다년간 계속하여 단합의혹도 있고, 예술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은데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화재 관리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줄 것. △김장수의원(구미):도비보조사업 미집행에 있어 내방 가사 복원 등은 사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그 이유는. 지난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사상 최고로 나쁜 성적을 올렸는데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전국체전 활성화 방안은. △김만영의원(예천):문화재 보수감독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잡한 보수공사가 안되도록 해야 할 것. 철저한 감독이 필요. 한국방문의 해에 관광액이 줄었다. 앞으로 월드컵 등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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