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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행정사무감사 실시4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2-02-05 조회수 3790
ㅇ 제 목: 제16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의회(의장 류인희)는 11월26일 제16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째를 맞이하여 □ 기획위원회의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선종(안동)의원: 의료비 미수금이 지난해 8천만원에 비해 금년은 2개월이나 남아있는데도 19억8천만원이나 되는 이유는. 향후 대책은. △ 이태조(포항)의원:야간 응급환자 등 입원환자의 비율이 지난해의 13.9%에서 올해는 19%로 증가한데 대하여 원장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조체제가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그러나 응급환자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 이시하(문경)의원:의업수지에 있어 9억1천만원으로 28% 증가되고 외래환자가 정상가동되어 12%가 증가, 구조조정에서 11명이 퇴직, 관사 및 담장철거 등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된 것은 잘된 일임. 손익계산서 중 외래수입이 99년 대비 10억8천7백만원 감소된 이유. 진료재료 및 약품비 등 미지급액 27억2천9백만원에 대한 상환대책은. △ 이금선(비례대표): 의료비 미수금이 2000년도 8천만원인 것이 2001년도에 19억77백만원으로 과다 발생한 이유와 미수금 징수대책은. 조문실 증축공사 시공에 있어 과다 지급된 공사비 감사에 지적후 회수조치 하였는데 기처 콘크리트 두께 15cm로 설계하고, 10cm 부족한 5cm로 함으로 콘크리트 부족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없었는지. △박종욱(청송)의원:2001년 7월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5명, 위험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54만원 회수조치, 중.고등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복지급, 현금출납 사무취급 금융기관 미지정, 조문실 공사시 설계서 보다 부족공사 한 시공 부적정에 대한 공사비 946천원 과다지급, 퇴직 임직원 대한 특별상여금 미지급, 의료 진료비 감면시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감면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 답변 □ 자치행정위원회의 안동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 박경동(울릉)의원: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등 시도별로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불균형 해소방안은. 의용소방대 정례화를 위한 고령대원 교체, 대원정년제,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 개정을 위한 당해 조례개정 용의는. 자체 감찰활동을 실시한 내용과 직원사기 진작 방안을 추진한 실적은. △나종택(고령)의원: 안동소방서는 관할구역이 4개 시군으로 넓은 편인데도 위험물 이동탱크(유조차) 불법 구조변경,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없는 것은 봐주시식 무소신 행정이 아닌지. 소방공무원 고충처리 실적과 사기 진작 방안은. △ 이달(경주)의원: 안동지역은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임. 고가. 사찰. 종택 등에 보관 관리되고 있는 화재예방 대책은. 소방관련 단속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대주민 마찰해소. 미원발생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현황은. △ 이상천(포항)부의장:시책추진비 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용도로 활용토록 되어 있는데 사용실적이 미흡한 사유는. 타 소방서와 달리 안동소방서는 8명이나 현원이 최과되어 있는 이유와 과원해소 대책은. △정보호(구미) 의원: 생화학 테러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교육 실적, 주민 홍보내역,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상황은. △김희문(봉화)의원: 화재발생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망자 2명을 포항 인명피해가 13명이나 되는 이유와 대형화재 발생과 진압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 활용할 용의는. 소방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찰 결과 징계대상 공무원이 발생한 상황과 처분 내용의 적정성은. △박성만(영주)의원: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 일부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예산편성 또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사례의 분석과 감소대책은.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다면 평가제를 도입할 용의는. 소방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종 공중파 매체를 활용한 실적과 대책은.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훈련과 관리대책이 미제시되고 소홀한 이유는. □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정백(상주)위원장: 뉴라운드 출범이후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수출농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비젼을 가지고 공격적인 농업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 △ 이원만(비례)의원: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농업정책은 추진해 가면서 단계별로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농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은? △ 김용수(울진)의원: 서울직판장이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로 인한 도의l 손실은 얼마인지와 앞으로의 대책은?폐어망 처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연말이 다 되도록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어업지도선의 기능을 강화할 용의는? △ 손규삼(포항)의원: 축산기술연구소가 당초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종축의 생산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려는 이유와 이로 인하여 우리 도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며,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도가 계속해서 종축을 생산할 용의는?각종 물품구입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구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업소 등에 대한 업무감독기능을 강화할 대책은? △ 윤신부(군위)의원: 뉴라운드 출범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우리 도의 앞으로의 대책은?유기농법으로 성공한 농가와 성공사례 및 많은 농가에 보급할 대책은 은? △ 이광언(영천)의원: 대통령의 지방 순방시 농업분야의 우리 도 건의사항은 무엇인가?적조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폐수시설을 많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오폐수시설은 몇 개소이며, 예산은 얼마나 게상되어 있는가? △ 이용석(구미)의원: 한해대책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밝히고, 노후 저수지 관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장대진(안동)의원: 추곡수매시 벼의 수분함유량을 측정하는 측정기에 문제점이 있어 최근 3년간 농민들이 입은 손실이 2,2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02년도 수매시 부터 신형기계(마이크로웨이브방식)로의 대체를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와 도의 대책은?가뭄대책 등 농업용수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폐공으로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최영욱(영덕)의원: 농가부채가 작년말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비가 일부 시군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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