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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행정사무감사 실시5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2-02-05 조회수 3647
경상북도의회(의장 류인희)는 11월27일 제16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 기획위원회의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시하(문경)의원:경북청소년수련원 금년 8월 준공에정인데 당초 부지 기부관계로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씨 문중에서 2만5천평을 기부했는데 그 뒤 문중에서 기부했던 부지위치가 다르다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용강지구 356평 246억, 옥계지구 7,314평 108억, 구평지구 13,558평 117억 등 택지 장기 미분양지구에 대한 분양 촉진대책은 무엇인지. 부채총액 354억 유동부채가 146억이나 발생했는데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문경새재 휴계소 임대계약이 채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설명. △이태조(포항)의원:지난해 단기 순이익금은 5억9천1백만원이고 이익준비금이 6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익준비금은 무엇이며 지난해 이월이익 잉여금 23억7천만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이금선(비례대표)의원: 지난해 감사원 결과 소규모 지방공사에 이사제 운영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직제를 폐지했는데 현재 개발공사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김선종(안동)의원:금년도 택지 411필지 약 5만1천평을 매각하였으며, 그 대금은 57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년에 411필지나 매각해도 63필지 2만2천여평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매각 대책과 전망에 대해 답변. 손익계산서상 해약손실 1억3천8백만원, 기타특별손실 3천6백만원이 나타났는데 손실이돈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2000년 2001년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5천만원이상 1억, 2억등의 사업이 수의계약 되었는데 이런 공사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 않느냐. 각 언론과 여론에 구미지역 B건설 택지개발공사 매각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있다는데 시비발생 사유와 답변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청소년 수련원, 산림과학박물관 등 건설공사를 위탁대행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현장 방문시 실지 호남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산림과학박물관 공사도 도 산림과의 부실공사로 보도되고 있고. 앞으로 안동 장례예식장 등을 위탁공사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이 개발공사를 보는 사안과 개발공사의 공사시공 한계에 대한 답변을 요구. △박종욱(청송)의원: 택지분양이 사실 어려운 시기에 활성화될지 염려됨. 실제 택지개발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택지개발 사업 등 공사를 할 때에 사전 타당성 조사, 수지타당성 검토 등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 타진해 보고 공사를 해 주시길 당부. □ 자치행정위원회의 경북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달(경주)의원:소방공무원의 인성함양을 위해서 외래강사 초빙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외래강사 초빙기준은 무엇이며, 외래강사 초빙교육 성과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시도 교육입교생들에 대한 위탁교육비 부담기준과 산출내역의 타당성은. △ 이상천(포항)의원:소방학교 입지여건상 조경과 진입로 주변환경미화가 중요한데 낙석방지망 등이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고 조경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대책은. △정보호(구미)의원:경북소방학교에는 대구.부산.울산.경남 등지의 타시도 소방공무원들을 위탁교육시키고 있는데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을 경북도에서만 부담하는 이유와 개선방안은. △박성만(영주)의원:소방학교의 예산편성액이 열악한데도 예산절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통일된 예산절감액을 지정운영할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아닌지. 가상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되도록 추진할 용의는. △안순덕(의성)의원:교육생들이 교육도중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4건이나 되는데 극기훈련 등 교육훈련과정이 너무 강도가 높아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지. 소방전문인력을 차질없이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기술력 증대뿐아니라 정신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됨. 필수과목편성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박중보(칠곡)의원:신임,전문교육 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각 과정별 교육생 선정기준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들으 정보화 분야와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의무소방대 충원에 따른 특별 교육과정 개설의 필요성은. 전문기술과 함께 소양분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방안은.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 윤신부(군위)의원: 뉴라운드 출범이 공식화 되는 등 농업의 국내외적인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획기적인 농업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용석(구미)의원: 농촌의 노후생활 프로그램 보급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 최영욱(영덕)의원 : 구미화훼시험장이 시험연구용 화훼를 각종 행사에 제공하는 등 시험연구사업과 거리가 먼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 이원만(포항)의원 : 인터넷 농업방송을 통하여 농축산물의 특성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김용수(울진)의원 : 인테넷으로 농업기술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이 시책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 이광언(영천)의원: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부품부족으로 인하여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부품확보예산은 계상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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