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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원 도정질문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11-26 조회수 424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한철(경산) 의원은 11월 26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의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2,000여명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 강구 및 대안 계열 특성화 중학교 설립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에 대해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배한철(경산) 의원은 학업중단은 인적 자원의 손실과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며, 전국적으로 한해 약 6만여 명, 경북 2천명 정도가 발생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경북도에서도 지난 2014년 12월에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및 쉼터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도내 학업중단 학생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한철(경산)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약 때문에 재정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도내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 줄 것과,

타 시도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대안 계열 특성화 중학교를 대안학교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경북에 대안계열 특성화 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기존의 각종 학교 중에서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 경상북도 교육감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보물 제431호로 불교 석조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완벽한 균형미를 갖추고 있는 경북도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경산의 팔공산 갓바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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