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상북도의회 FTA타결 강력비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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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02-10-31 | 조회수 | 2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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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FTA 타결 강력비난
농업을 볼모로 한 협상 전면백지화 요구
□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방대선)는 제173회 임시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도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협정내용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잇따르는 등 정부의 농업정책전반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 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교두보 확보라는 명분에 급급하여 타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백지화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 강구, 농업을 볼모로 한 FTA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면 공산품 수출에 따른 이익금을 농업에 대폭 투자, 앞으로 있을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에 적극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 또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보다 획기적인 쌀값안정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농어가부채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한편
◦ 이 밖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다음은 건의안 원문
한■칠레 FTA 타결에 따른 건의안
1. 제안이유
◦ 최근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협정내용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잇따르는 등 정부의 농업정책전반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임.
◦ 따라서 경상북도의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전면 백지화와 농촌과 농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뜻을 받들어 대 국회 및 대 정부 건의안을 채택코자 함.
2. 주요골자
◦ 정부는 한■칠레 FTA 협정의 전면 백지화와 함께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 강구
◦ 국회는 한■칠레 FTA의 협상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비준 동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획기적인 쌀값안정대책 마련 촉구
◦ 농어촌지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 강구
3. 건의내용 : 별 첨
- 1 -
한■칠레 FTA 타결에 따른 건의안
UR협상 이후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환경변화에 직면하였으며, 더욱이 농촌의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대외 협상력 상실은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생력을 상실케 하여 우리 농업을 역사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케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의 고통과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으며,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 또한 극에 달해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가 서명함으로써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잇따르는 등 농업인들의 대 정부 신뢰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도의회 차원의 대 국회■정부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국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2 -
첫 째,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과정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소상히 밝히고, 중남미 지역의 경제적 교두보 확보라는 명분에 급급하여 칠레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협정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라.
둘 째, 정부는 칠레와의 재협상을 통해 포도 등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라도 시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셋 째, 정부는 농업을 볼모로 한 FTA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면 비교우위에 있는 공산품을 수출해 얻은 이익을 농촌회생을 위해 적극 투자하라.
넷 째, 정부는 앞으로 있을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에 대비하여 국내 농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다섯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하여 한■칠레 FTA협상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한■칠레 FTA협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거부하라.
여섯째, 정부는 쌀농가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농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인 쌀값안정대책을 마련하라.
- 3 -
일곱째, 정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교육■의료 등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라.
여덟째, 농어가부채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출금리의 대폭적인 하향조정 등 정부의 농어가부채 해결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2년 10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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