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류인희)는 11월29일 제16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 기획위원회의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금선(비례대표) 의원: 도의회관련 의정홍보가 매분기 발행되는 경북도정지와 초등학생 1일 학습장에만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분기 1회씩 해서는 현식에 그치는 정도라고 생각됨.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정홍보는 지역신문과 TV등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되는데 비해, 도의회 홍보는 극히 미흡한 실정임. 도의회 홍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방향에 대해 답변 바람. TV시청자들은 선명한 TV를 시청하기 위하여 요즘에는 시골에서도 거의 100%가 유선방송에 가입해 있는 줄로 알고 있음. 문제는 유선방송의 허가는 체신청 무선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사후관리는 방송윤리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유선방송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에서는 사설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난잡하고 자극적인 성화면을 먼저 방영한 후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특정 채널에는 완전히 성화면만 방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방송윤리위원회에서 사후감독과 관리가 전혀되지 않는 것으로 유선방송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람. △ 이시하(문경) 의원:초등학생「1일 현장학습체험의 장」을 통하여 도정과 의회를 소개하고 있는데,금년도에는 도내 4개 초등학교만 방문했다는데 4개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도내 시군별 초등학교가 많은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1,00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시군별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초등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생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람. △ 박종욱(청송)의원: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도정지 발행부수가 종래 3만부에서 6천부를 늘려 3만 6천부를 발행하여 의정활동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경북도정지는 지난해는 11만 8천부를 제작, 배부했으나, 금년도는 제작부수를 10만 7천부로 축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4/4분기를 제외한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 부수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독 부수는 없고 예산집행액만 나와 있는데 신문사별로 구독 부수를 지난해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기 바람. 또한 지난해보다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2000, 2001년도에 비리보도나 시정관련 보도가 한건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로 도정문제 등에 대한 보도가 되었을 때 종종 도입장에서 잘못 보도 되었다고 완강히 부인하거나 정정보도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정보도나, 비리보도가 정말 한건도 없었는지 답변 바람. △ 김선종(안동) 의원:사이비 언론 신고센터 운영을 보면 도와 23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사이비 언론이 한건도 없다는데, 정말 우리 도내에 사이비언론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사이비언론 신고센터가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잘되지 않아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작년에도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답변 바람. 업무보고서중 인터넷신문을 통하거나 WEB MAGAZING을 통해 경북도정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망을 통한 도정홍보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하고 있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선정을 통한 도정 홍보도 있고, 공보관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도정홍보도 있는 실정인데 2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별개의 문제인지, 그리고 도청내에 실국별 협의를 거쳐 한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또한 이렇게 인터넷신문 이니,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통한 홍보니 하는 것은 시청하는 도민들이 볼 때 혼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됨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이시하(문경) 의원: 도자체 감사 실적을 보면 지난해는 재정상 조치가 108건에 7억 4천만원, 신분상 조치가 210건이었으나 금년은 10월말 현재기준만 해도 재정상 조치가 119건에 회수, 추징, 감액등 24억9천 3배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신분상 조치도 236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도 감사관실에서 평소 공무원에 대한 감찰업무를 잘못하므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기강이 헤이해진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대책도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2000년도 재정상 조치 7억 4천만원과 금년도의 24억 9천 2백만원중 현재까지 회수, 추징, 감액한 금액을 밝혀 주기 바람. 김천의료원에 대한 도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감사관은 김천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신문 구독료 대리납부가 지적되었는데 누가 구독한 것을 누가 대납해준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김천의료원이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주기에 관계없이 김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병원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 까지 매년 도 감사를 실시했느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 김선종(안동) 의원: 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해에는 신분상조치 382건, 추징·환수 등 재정상 조치가 32억 7천 7백만원이었고, 금년에는 신분상조치 369건, 재정적 조치가 59억 8천 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음. 금액도 도 자체감사보다 감사원감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감사는 솜방망이고 감사원감사는 철방망이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재정상 조치가 약 60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비리가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비리 유형과 이를 예방하기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선거 등으로 부정비리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언론보도를 통해 각종 건설공사 문제에 따흔 감사지적 사항이 보도되고 있는데, 본 도와 대구시는 현 기술직원의 인력으로 건설공사 비리·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과 감찰활동에 부족하지 않는지, 아니면 도 감사가 봐 주기식 감사인지 답변 △ 이금선(비례대표) 의원: 금년도에 「도와주는 감사」는 봉화군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와주는 감사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적게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람. 도 감사관실에서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산림훼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면 답변 바람, 2001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청송군 감사를 실시한 처분결과가 행정상 1, 신분상 3건이 있는데, 어떠한 처분인지 답변 △ 김종섭(김천) 의원: 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함. 관선때와는 달리 민선시대에 있어 감사결과 처분을 예를 들면 건설공사 문제·비리문제점 발생시 영향력이 있는 시장·군수에 대한 처분은 없고, 해당 담당 과장과 실무자만이 감사처분을 받는 결과가 있음. 이러한 처분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건설공사 문제점이나 지역 문화행사 등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가 발생할 경우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시·군은 물론 영향력이 있는 민선 시장·군수에 대해서 치명적인 조치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도에서 제2의 감사기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답변. □자치행정위원회의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순덕(의성)의원:교육기간 중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습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료실내 충분한 자료비치가 필요함.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개설과 입교생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교육효과를 제고시켜 나갈 방안은. 도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의 계획인원이 1회 150명에 불과한데 도민들에게 컴퓨터 사용법 습득을 통한 정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횟소와 인원의 확대 필요. △김희문(봉화)의원:내년도 도민교육계획인원이 전년도 보다 대푝 줄어드는 이유는.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교육도 중요하지만 도민교육에는 관심을 두고 비중을 높여야 함. △박중보(칠곡)의원:공무원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어. 일어과정을 운영하고 4박5일간의 현지어학연수 코스를 개설 편성하였으나 외국어 능력이 단기간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 만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됨.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국인들을 활용하여 어학훈련으 ㄹ담당하는 교관으로 활용할 용의는.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의 내용과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달(경주)의원:공무원 직무교육 프로그램중 정신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성함양이 중요함에도 배정시간이 너무 낮은데 개선할 용의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성과 측정내역 중 복지신규반, 사회복지반, 세무행정반 과정에 만족도 낮은 이유. 고학력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데 원인과 대책은. 현행 교육과정별 교육인원 배정계획을 보면 행정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실제 전문기술, 전문능력 향상이 필요한 토목. 건축, 환경, 보건위행, 농업분야 등에 대한 교육인윈을 확대할 계획은. △정보호(구미)의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교육생들의 모범이 되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우수해야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우수교관 확보대책, 자질향상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퇴직공무원들이 갖고 재직형험과 노하우, 시책발굴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데 교육원에서 유능한 선배 퇴직공무원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박경동(울릉)의원:자연보호 환경보전 교육과정은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유사하며, 교육성과도 미흡할 것으로 판단. 통합운영 방안은. 교육이수자들의 사후관리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과정 이수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자질을 활용하고 있는지.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정백)는 농업기술원 의성약초시험장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원만(포항)의원: 외국산 약초의 범람으로 국내 약초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약초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은 무엇인가？ △ 손규삼(포항)의원: 약초의 연작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농가에 대한 홍보대책과 기술보급대책은 무엇인가？ △ 이용석(구미)의원: 약초농가를 보호할 방안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품종개발에 대한 연구실적은 □ 산업관광위원회위원회의 경제통상실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창언(영주)의원: 밀라노프로젝트가 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경북도는 참여가 미흡하고 소극적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나 여론을 보와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관심제고도 경북의 섬유산업육성을 위해 노력 요구. 풍기직물협동조합은 1961, 8월 창립되어 인견직은 전국의 70%를 생산하는 전국 최고인데도, 예산지원이 없었고, 특화산업으로 가능한데도 무관심과 푸대접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지원대책과 견해는 3. 경북 패션페스티벌은 1억씩 지원하여 행사를 하고 있으나, 풍기섬유 패션은 겨우 5백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지원은 한푼도 없는것에 대한 이유설명, 섬유산업 육성 의지는 △ 김만영(예천) 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120억 투자 준공하였으나, 당초 설립시는 준공후 자립이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 운영비 지원요구는 문제가 있다. 내년 도비 5억 지원하면 앞으로 보조없이 자립할 수 있는지, 청소년수련원, 국학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자립기반 방안은. 한일관계, 독도문제, 교과서 왜곡문제 등 악화로 시마네현과 자매결연과기등이 있었으나 국익을 위하고 실질적 교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중단된 교류원 파견계획과 빨리 과부 결정하여 실질적 교류 협력이 요구. △ 김장수(구미) 의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부시 대출이자 3%인 26억원을 지원하는데 3%는 많은데, 이에대한 견해는 금리가 매우 떨어져 있음. 육성자금 미회수 금액과 도 재정 손산은 없는지 상세히 설명.실업자 훈련위탁 교육기관에서 입학후 탈락자와 이수는. 산·학·연 공동개발 L.C.D는 현장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 접목되어 수출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버스 결손금 지원에서 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