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163회] 행정사무감사 실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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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2-02-05 | 조회수 | 3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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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류인희)는 11월28일 제16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 기획위원회의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진목(경주)위원장: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에 있어서 금년 10월13일 전주에서 개최한 제8회 협의회에서 우리도가 중앙부처의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관한 사항을 촉구하고 전국시도가 동동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그 타당성을 중앙부처에 제출키로 하였는데 지방자치의 기본이 식수 및 각종용수 공급, 도로와 물류시설의 확충, 원활한 교통, 쓰레기처리 및 환경보전, 각종 화재 및 재난관리, 복지시책추진 등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볼 때 지방경찰청의 업무중 최소한 교통분야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의 전망은 어떠한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정보수집 등 활동이 미흡한 바 서울사무소 직급이 현제 5급으로 임명되어 있는 것을 4급으로 상향임명할 계획은 없는지. 정원은 4급으로 되어 있는데 5급으로 임명한 사유는.
△이시하(문경)의원: 국내의 경제의 어려운이 많은데 세수증대에 어려운데 비해 세출면에서는 도정의 다양한 현안사항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세출수요 과잉증가에 대한 대책은. 지역경제협의회는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한적이 없는데 9.11 발생한 미국의 세계무역센타 테러사건 이후 대 아프가니스탄 테러 보복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상황 등으로 볼 때 지역경제협의회는 최소한 한번정도 개최되었어야 한다고 보며 그 외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시대적 사회적 상황 등으로 보아 최근 3년간 한번도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회 구성만 하였지 실제로는 운영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위원회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 중 2001년도 예산반영된 내역에 대해 다변해 주시고 5년기준 중기재정 계획을 왜 매년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는지도 답변. 2001년도 각 시군별 예산 및 국.도비 지원규모에서 포항시가 재정자립도가 57.4%로 국비 621억6천여만원, 도비 173억6천여만원이고 다음은 경주시 안동시 경산시 순으로 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많은 지원을 하여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개선되지 않은 사유는.
△김선종(안동)의원:99년도에 수립된 경북새천년만들기는 도 종합계획과 개별계획과 유사하고 중복지는 것이 많은데 이러한 계획은 옥상옥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도정을 기획 조정하는 핵심참모인 기획실장이 소상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사업체수가 99년 17만4천개에서 2000년에는 17만8천개로 4천개가 늘어났으며, 광공업 통계조사에서도 99년도 4,748개에서 2000년도에는 200개 업체가 증가되었고 종사자 수도 20만8천명으로 99년도 대비 8천명이 늘어났다. IMF이후 도산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늘어난 것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
정부시책을 경제부문, 정부부문, 사회부문, 미래부문 등 4개부문에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용수개발 및 경지정리로 쌀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정부시책 추진계획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과잉 생산된 쌀의 팔로개척 및 소비촉진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정부시책 100대 과제라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 행정추진 보다는 신축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
△김종섭(김천)의원:치매요양병원 별도 설립시 혜택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있는 3개 공기업의료원에 치매요양과를 증설하면 별도 도립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것 보다 재정적인 절감을 가져다 줄 것인데 5-60억원을 들여 별도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박종욱(청송)의원:금년 추경시 정보화사업부문에 26억7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사이버 유교박물관 구축이 2억5천만원, 지방행정정보망광역화사업 4억1천만원, 온라인계임 가상관광체험사업 7억원, 마을단위 홈페이지관리서버도입에 2억원 등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지난 81년 대구시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96년부터는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구지하철 경북지역노선연장. 도시계획 협의, 국.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협의할 사항이 많은데도 개최실적이 없다는 것은 미온적인 행정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 이에대한 대책은.
△이상수(칠곡)의원:2000년 200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민사소송 패소 등으로 배상금지급. 구상금 지급, 부당이득 지급 등 예비비가 많이 지출되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사전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여 대처하지 않았는지. 경북개발공사에 상근이사를 두었다가 지난 감사시 50인이하 임직원이 있는 공사에 상근이사를 두지 못하도록 외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지적되어 지난 5월경 상근이사를 폐지하였는데, 당초 공사 설립시 중앙관련 부처에 문의. 등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지.
△이금선(비례대표)의원:각종 위원회 정비에서 여성위원 위촉이 267명으로 99년도의 125명에서 무려 113%인 142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여성위원이 증가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현재 267명의 여성위원은 주로 어떤 분야의 위원회에 많이 위촉되어 있는 것인지. 도본청 채무를 보면 금년 전체예산에 12%를 차지하는 2천450억원이나 되는데 앞으로의 채무상환계획은.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정백)는 농업기술원 구미화훼시험장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원만(포항)의원: 일본시장의 경우 절화 수명이 긴 네덜란드산 화훼가 높은 가격에 거래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신기술의 개발을 통한 고품질의 화훼를 생산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춤으로써 화훼수출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제시장에서 대응능력을 갖추어 나갈 대책은？
△ 김용수(울진)의원: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화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가？
△ 윤신부(군위)의원:화훼수출의 95%이상이 일본 단일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관계로 일본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화훼농가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는데, 수출시장을 다변화 할 대책은？
△ 이광언(영천)의원: 각종 화훼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경우 농민들에게도 로열티를 받을 것인지와 지금까지 신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화훼농가에 대한 교육 및 지원대책은？
△ 장대진(안동)의원: 구미화훼시험장의 주력개발 품종은 무엇이며, 화훼수출을 위해서는 운송수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의 운송수단은 무엇이며,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에 전파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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