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 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155 |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71호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개정 2024.2.20, 시행 2024.4.1)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균등 배분하도록 함.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배분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 |||||
| 다음글 |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이전글 | 경상북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