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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12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6호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상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존 「주택법」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은 「주거기본법」으로 분리되면서 별도의 전문법률이 제정되고,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 「경상북도 주택 조례」도 상위 법률 제·개정된 내용에 따라 전체적인 법령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전부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함 (안 제3조)

❍ 법 제74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주택법」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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